회사가 자회사 설립과 사업확장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지급한 비용(스카우트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면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종부세 기준초과 영역의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사안에서 각 단계의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거래 전체를 합쳐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채무자가 되었고, 세무서가 이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을 요청한 경우,대표자는 국가(대한민국)에 채권액 및 이자 전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액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로 산정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약정은 조세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며 각각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 기준의 안분계산으로 부동산별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상 적법하다고 판시.

농지의 본래 용도.보유목적.실제 이용현황.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농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