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표준 초과분 재산세 전액 공제여부와 시행령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92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일부만 인정하도록 한 구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무효가 아니며, 기존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00
요약
국내 주택 2채 소유 시 소득세법령상 일반세율에 10%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31212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3849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부친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소득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요약
부친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친은 자녀가 직접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고액 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준과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요약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정상적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포함되는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01
요약
상증세법상의 퇴직임원에는 자발적.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모두 포함되어 해임된 임원도 해당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초과분 재산세 전액 공제여부와 시행령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92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일부만 인정하도록 한 구 시행령이 모법 위임 한계를 일탈하거나 무효가 아니며, 기존 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 및 기여분 불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654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00
요약
국내 주택 2채 소유 시 소득세법령상 일반세율에 10% 가산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312125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변제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입증책임 판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라도 피고가 실질적 채권자이고 통모하여 채권자 해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토지 매매 양도소득세 부과·가산세 정당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79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고 계약서상 대금 지급 내역과 실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양도 인정이 어렵다.
조합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법원-2024-두-3849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조합원별로 나누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체 부동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부친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소득세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요약
부친 소유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친은 자녀가 직접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고액 급여의 손금불산입 기준과 판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요약
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정상적 직무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의 분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해임된 임원도 퇴직임원에 포함되는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5301
요약
상증세법상의 퇴직임원에는 자발적.비자발적 근로관계 종료 모두 포함되어 해임된 임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