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토지를 소유.매도함에 있어 임업.농업.축산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 동의 없이 수정되었다는 주장,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 등에 대해 법원은 하자(위법)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단기간 내 소각해 나온 자금을 가족의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사용했을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원고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성축’ 돼지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축산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60kg 이상 돼지(비육돈)를 성축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분양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근거로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회사가 리스회사를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잘못 기재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거래구조, 금융내역, 증빙 부재 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음이 인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