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실질 귀속자와 명의상 건축주 구분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요약
명의상 건축주가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됨.
증여계약으로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요약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 발생일로 본 처분의 타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36326
요약
아파트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불복 사유와 무효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764
요약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해,전심절차 미거친 취소청구는 각하되고,명백한 하자 없을 경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을 판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위장사업자 거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요약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 거래 가액.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와 대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요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는 운영자 지위의 이전이며, 양도 대가는 지위양도 및 절차이행의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 기준 및 채권 분리 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0835
요약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채권으로 간주하며, 원금이 회수된 채권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명의자 세금 환급청구권 귀속 및 명의대여계약의 판단기준
대법원-2020-다-248490
요약
사업명의로 과세.납부된 세금이 과오납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직접적 법률관계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
마산지원-2023-가단-10190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법인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쟁점법인 인정
수원고법-2023-누-10668
요약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됨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사업 실질 귀속자와 명의상 건축주 구분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54
요약
명의상 건축주가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배우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적법함이 확인됨.
증여계약으로 채무자 책임재산 감소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요약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채권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사실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 발생일로 본 처분의 타당성 판단
대법원-2024-두-36326
요약
아파트 신축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불복 사유와 무효성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764
요약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대해,전심절차 미거친 취소청구는 각하되고,명백한 하자 없을 경우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함을 판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위장사업자 거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요약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 거래 가액.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와 대가 인정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2055
요약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는 운영자 지위의 이전이며, 양도 대가는 지위양도 및 절차이행의 사례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 기준 및 채권 분리 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0835
요약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채권으로 간주하며, 원금이 회수된 채권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명의자 세금 환급청구권 귀속 및 명의대여계약의 판단기준
대법원-2020-다-248490
요약
사업명의로 과세.납부된 세금이 과오납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직접적 법률관계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범위
마산지원-2023-가단-10190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법인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쟁점법인 인정
수원고법-2023-누-10668
요약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됨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