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건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소득 및 수당 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전자송달로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고지서가 저장된 시점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적은 금액만큼 원고(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수취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공제는 부정됩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 과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적법하며, 세금 및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의무관계가 새로 성립된 경우,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경영에 관여하고 주식 보유, 사업 목적 설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