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체가 인력관리.용역회사처럼 설립된 별개 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질 용역제공이나 사업상 독립성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부동산 양도 후 가족 등 친인척에게 단기간에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하도급 공사 직불합의가 실제 시공.완료한 범위에 한해 유효하며, 압류통지 도달 전 기성고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신탁사업에서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법인과 개인을 다르게 취급한 조항이 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달라졌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엄격 해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