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거래처 대표자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대금 입금 내역 부재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며, 부당 부과 세액에 한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며,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직권변경이 있더라도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관련 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정성립 불인정된 계약서에 기초한 근저당권.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매출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해 MD에게 지급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주는 봉사료가 아닌 경우 사업자 매출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상 당해세가 아니므로 국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