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형제자매 간 고액 계좌이체가 있더라도, 계좌이체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실제 무상 이전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부산지방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의 원상회복(양도 및 통지)을 명령하였습니다.

3주택을 순차 처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최종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인 2년 보유기간은 나머지 주택 처분일부터 계산해야 하며, 최종 1주택자 취득일부터 산정하면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해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영국 자본이득세는 증여세와 실질적 동등성이 없어 외국 과세 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과세되었을 때 실질적 귀속주체와 다름을 주장하려면, 거래와 관리에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상당한 의문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개발조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직접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뒤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된 경우, 소외회사 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 소유자인지가 취득자금 부담, 등기명의 경위, 실제 소유자 의사 등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체납자가 부담하였다면, 대한민국(국가)이 체납자에게 갖는 채권을 해할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