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AA가 자녀 명의로 관리하던 국내 자산이 실제로는 자녀 소유임이 소송자료로 인정되어 AAA를 증여자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양수인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요건은 현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는 각자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 책임이 있으며, 세무당국은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1인에게만 과세하여도 적법합니다.

여행사가 따이공(보따리상) 모객 및 송객 사업에서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소각이나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시 대손 확정에 근거한 대손세액공제 등은 상당 부분 적법하나,대손 확정과 출자전환 등 변제가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부분의 공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6.2017년 종합소득세를 사업명의자가 원고 명의로 납부했으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의 실질귀속자 환급 규정은 시행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