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를 독립 1주택 소유자로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시행령 규정은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상속세 부과 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면 두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이 있으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해 그 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중대.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피추심(피압류)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을 대리했더라도 해당 조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 지급받은 보수.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행정처분의 변경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실질 사업자와 관련된 형사 유죄확정 및 세무서의 사업자명 직권변경 등이 이후 이뤄져도, 이는 기판력과 재심 인용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된다.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