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주명부상 100% 주주가 실제 주주 아님을 주장해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신축.분양 사업자라도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 이행이 없고 직접 시공이나 현저한 관리능력이 없으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경정처분으로 법인세가 증액 고지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 봅니다.

구 인지세법 및 시행령상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한 할인(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였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신고’로 해석하였습니다.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로 판단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