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에 관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후,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되었다면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로 판단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는 조세포탈 결과와 관계없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조합 설립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납부금이 신탁사 명의 계좌에 관리되다 자금관리계약 해지 후 공탁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조합원(추진위)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담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변제사실과 변제기 약정 증거가 없어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 후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중 대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어 필요경비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주식의 실질 소유권 및 상속 여부를 둘러싸고 민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민사판결만으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되고 예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불복이유 기재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행정소송 전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과점주주)가 될 수 없음을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