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2062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의 분할계약 실질과세 인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단일 거래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취소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 말소의무 판단
성남지원-2023-가단-247091
요약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판결의 취소로 등기원인 없이 무효가 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 등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자 급여의 제3자(특수관계인) 명의 계좌 지급, 사해행위취소청구 불인정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요약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실질적 주체인 명의신탁자입니다.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4-두-49322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증여재산 시가 결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과 실제 시가의 차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349
요약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상 인정 시가 중 하나일 뿐, 그 가액이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취소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0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재산가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신고절차 안내 신뢰 시 물납불허처분 위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988
요약
세무서 담당자의 신고절차 안내(공적 견해표명)를 일반 국민이 신뢰해 상속세 물납신청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뒤늦게 물납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32062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2023-가단-254655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회피 목적의 분할계약 실질과세 인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5359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단일 거래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확정판결 취소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 말소의무 판단
성남지원-2023-가단-247091
요약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판결의 취소로 등기원인 없이 무효가 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 등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자 급여의 제3자(특수관계인) 명의 계좌 지급, 사해행위취소청구 불인정 요건
수원고등법원-2023-나-27621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다시 체납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요약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실질적 주체인 명의신탁자입니다.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4-두-49322
요약
가맹점수수료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며, 할인비용액은 직접 관련 없는 영업비용이므로 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증여재산 시가 결정에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과 실제 시가의 차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349
요약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상 인정 시가 중 하나일 뿐, 그 가액이 곧바로 해당 재산의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 시 취소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009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재산가치가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신고절차 안내 신뢰 시 물납불허처분 위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3-누-13988
요약
세무서 담당자의 신고절차 안내(공적 견해표명)를 일반 국민이 신뢰해 상속세 물납신청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없을 때 행정청이 뒤늦게 물납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