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시 주소의 인정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수원고등법원-2022-누-13803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주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 22.7% 저가(5천만원 낮은 1억7천만원)에 특수관계인(동생)에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5% 초과 차이가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의 실질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526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은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경영.업무.재정적 독립성과 실질적 사업창출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가치 평가기준과 사업개시일 적용범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909
요약
이 판결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고, 세목.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 중복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처 장부만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장부에 업체 특정이 불분명하고 장부 작성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소유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법원-2024-두-48060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산입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체납 후 가족에 증여 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상주지원-2022-가합-5761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결론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요약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치장(야적장)용 일부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요약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전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요약
압류 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전자송달 및 주민등록지 동거인 교부로 진행된 사안에서, 각각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주소의 인정 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수원고등법원-2022-누-13803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전반에 따라 주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2842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약 22.7% 저가(5천만원 낮은 1억7천만원)에 특수관계인(동생)에게 매도한 경우, 시가와 5% 초과 차이가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의 실질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526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대상은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경영.업무.재정적 독립성과 실질적 사업창출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가치 평가기준과 사업개시일 적용범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909
요약
이 판결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을 확인하였고, 세목.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 중복세무조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처 장부만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5169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처 장부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장부에 업체 특정이 불분명하고 장부 작성자 진술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소유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법원-2024-두-48060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산입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체납 후 가족에 증여 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상주지원-2022-가합-5761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결론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요약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치장(야적장)용 일부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요약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야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압류처분 전 납세고지서·독촉장 송달 적법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895
요약
압류 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이 전자송달 및 주민등록지 동거인 교부로 진행된 사안에서, 각각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