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구분 기준
2024도6831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 위한 공유수면 허가 거부, 사업 사유로 가능한가
2024두41106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설치 자체의 환경영향 등만 심사해야 하고, 풍력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인격 별개인 외국계 기업 영업소와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023두57876
요약
법인격이 다른 외국법인 영업소와 국내법인이라도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노무관리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 추인 가능성 판시
2024다255328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지도만으로 된 상표 식별력 및 등록거절 기준 판시
2023후10453
요약
상표법상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인이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등록 불가하며, 실사용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 후 절차상 공소제기 적법 여부 및 벌점 부과 처분의 성격
2024도8903
요약
운전면허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도 범칙금 미납 시 후속 절차(즉결심판 신청.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인(감정서 제출자)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요건과 한계
2023모358
요약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기준 및 정책공약 비판 보호범위
2023도16586
요약
선거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실에 관한 명시적.중요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결격사유 및 분리선고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2023도12878
요약
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지인할인 감액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시
2023다240916
요약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인할인’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약관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구분 기준
2024도6831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 위한 공유수면 허가 거부, 사업 사유로 가능한가
2024두41106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설치 자체의 환경영향 등만 심사해야 하고, 풍력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인격 별개인 외국계 기업 영업소와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2023두57876
요약
법인격이 다른 외국법인 영업소와 국내법인이라도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노무관리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 추인 가능성 판시
2024다255328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지도만으로 된 상표 식별력 및 등록거절 기준 판시
2023후10453
요약
상표법상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일반인이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등록 불가하며, 실사용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 후 절차상 공소제기 적법 여부 및 벌점 부과 처분의 성격
2024도8903
요약
운전면허 벌점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어도 범칙금 미납 시 후속 절차(즉결심판 신청.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인(감정서 제출자)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요건과 한계
2023모358
요약
감정인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과 달리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불출석 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기준 및 정책공약 비판 보호범위
2023도16586
요약
선거에서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비판.의혹 제기가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려면 표현의 전체 맥락상 사실에 관한 명시적.중요한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결격사유 및 분리선고 적용 시점에 대한 판단
2023도12878
요약
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리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지인할인 감액분 보험금 청구 가능성 판시
2023다240916
요약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인할인’ 등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약관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