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가 본인 명의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수령하게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로, 체납자의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 사건 협의계약서와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된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임이 명백할 경우,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더라도 더 받은 차임 전체가 임대수입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정당함.

신탁계약 종료 후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남아있을 경우, 유보금 등 신탁재산 지급은 모든 신탁사무가 종료된 뒤에 이뤄져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당초 부과처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공거래 누락 등을 오류나 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산정시 피상속인(부친)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부 인용이 되었고, 피고는 추심금 6억2893만5040원과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도 부담하게 되었으며, 주문은 즉시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