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질적 목적이 주식소각(감자)인지, 단순 주식양도(자산거래)인지는 계약 명칭.형식만이 아니라 거래 경위, 목적, 대금책정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족(부모)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로 추정된다는 세무서 처분에 대하여, 차용 또는 임대수입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반증이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의 잔액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예금 명의자가 실제로 소유.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제 매매대금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실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단순히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만 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복수의 여행사가 포함된 다단계 구조에서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하위여행사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발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