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실질주주 여부는 명의자를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 모집 용역의 실제 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법인에 양도한 뒤 가지급금과 상계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무형자산 획득인지, 사외유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에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하며,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수탁자만 공제 허용됩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했고, 실제 정기세무조사는 제보와 무관하게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였으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비록 용역제공 대가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성격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가산세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