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범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762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토지의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특정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객관적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정을 포함합니다.
카드사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요약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 거주중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미이행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요약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 이내 전입신고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이유로 한 불가피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동일 세대원 양도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24-누-65715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원 간 양도는 해당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원인무효 주장·입증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요약
가등기 말소를 주장하는 경우, 말소 청구측이 가등기 원인무효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경영지배력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식 보유만으로는 2차납세의무(과점주주) 인정이 어렵고, 법인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음.
자법인 설립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 조세회피로 인정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237
요약
원고가 신축주택을 자법인에 각 1세대씩 명의이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인정됩니다.
조건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선의의 제3자 대항 문제
수원지방법원-2024-나-79958
요약
조건부 매매계약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송달로 된 국세 고지의 송달 효력과 그 도달시기 쟁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230
요약
이 사건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 효력 및 도달시기,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할 때의 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범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762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적용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토지의 분할, 합병, 용도변경 등 특정 사정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객관적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정을 포함합니다.
카드사 할인분담금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요약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임차인 거주중 신규주택 취득시 전입신고 미이행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요약
신규주택 취득 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 이내 전입신고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지를 이유로 한 불가피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과 동일 세대원 양도의 효과
서울고등법원-2024-누-65715
요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원 간 양도는 해당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합병 주식 취득가액 산정기준 쟁점에서 자기자본비율 방식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698
요약
이 판결은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받은 경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구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등기 말소청구에서 원인무효 주장·입증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4-나-57418
요약
가등기 말소를 주장하는 경우, 말소 청구측이 가등기 원인무효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경영지배력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식 보유만으로는 2차납세의무(과점주주) 인정이 어렵고, 법인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음.
자법인 설립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 조세회피로 인정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237
요약
원고가 신축주택을 자법인에 각 1세대씩 명의이전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판단되어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