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일방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상대방이 녹화.저장한 경우,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설정하더라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판결 주문에 이전 대상 지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과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 상황을 허위로 보고해 법원을 기망해도 해당 내용이 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결정 결과가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범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대표자가 실제로 자신의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거래에 이용한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에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예측치.그래프 게시행위는 금지대상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