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유효하지만,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회사 결의 효력에 영향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와 더불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됩니다.

지역권설정계약에서 구체적 조건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계약의 목적.동기.당사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심리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권자의 독점.배타적 사용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지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주주권 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힘.

이 사건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타 감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받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