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 작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 농구코트 이용 문제로 동네 주민인 박** 씨와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언쟁이 이어지다가 서로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결국 인근 복지센터를 통해 경찰에 쌍방폭행 사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후 직접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씨는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측 모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150만원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면에는 각자 서명과 날짜, "더 이상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박** 씨가 자필로 해당 문서를 제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합의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찰이나 검찰 절차에서 여전히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관련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주차장 진입로에서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문 쪽에 부딪힌 뒤 상대 차량이 잠시 멈추는 듯하다 이내 아무 말 없이 바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 지나가며 이 장면을 목격했고, 주차장 내 CCTV에도 사고 과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후 허리와 목 부근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각각 전치 2주씩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상대 측에서는 보험 처리는 물론 연락조차 없고, 오히려 연락을 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앞문과 휀더 부분이 긁히고 움푹 들어갔으며, 손상 부위 사진과 차량 수리 견적서까지 준비해두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 차량 번호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해 조사관과 통화했지만, 조사관이 보기에는 단순 경미 사고라 진정서 제출 등 적극 조치를 권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명백한 뺑소니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인·대물 접수도 거부될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년 초, 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체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동아리실에는 저와 같은 동아리 회원인 박**, 저, 그리고 같은 나이의 이** 등 총 네 명이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저와 박**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있었고, 이**과 동갑인 또 한 명의 회원도 그 장면을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신고하지 못한 까닭은, 상급자와 저희 둘 사이에 위계가 뚜렷했고, 신고할 경우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시간이 꽤 흘렀고, 최근에야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 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인 증거 자료나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회원 두 명의 진술만 서로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 동아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인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급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경우, 저나 박**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의류 소매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김** 대표님께 리모델링 공사 의뢰를 받아, 매장 내부에 있는 대피용 미끄럼 슬라이드(비상 탈출 기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목재 파티션을 설치하는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시공 전 김** 대표님께서 해당 작업 관련 사용 승인과 건물 관리단 동의를 이미 확보했다고 하시며,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준비한 공정만 확인하고 시공에 착수했고, 공사는 2일간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인근 매장 점주에게서 소방시설 변경과 가설 구조물 설치 시 소방서에 별도의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김** 대표님께서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시공 과정에서 법적 위반사항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건물 관리단 동의와 고객의 안내만을 신뢰한 채 시공을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시공업체인 제게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뒤, 임대인이 별도의 계약서 조항 없이 임대료를 매년 10만 원씩 올리는 것이 이 건물 임대 관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월세를 132만 원(부가세 포함)에서 143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통지를 받고 3개월 전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1,500만 원이고, 사용하고 있는 점포의 면적은 54.54제곱미터입니다. 계약서 내에는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대인은 매번 임대료 인상 고지를 할 때마다 예전부터 쭉 해온 방식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연간 일방적으로 10만 원을 올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은 이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임대료 인상율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관행이라며 요구하는 인상율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요청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친한 대학 동문과 카페를 함께 차릴 계획으로 준비를 진행하던 중, 동문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어 창업이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 시제품 개발 비용, 홍보 전단지 인쇄 등 다양한 용도로 제 명의 통장에서 총 400만원 가량을 결제하였고, 비용 집행 직후 동문에게 비용 정산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동문의 말을 직접 스마트폰 녹음 어플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각 내역별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증명은 약 330만원 정도까지만 확보된 상황이며, 일부는 카카오톡으로 결제 사진을 전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뒤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동문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 정보 등 기본 인적사항은 모두 알고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화면에도 비용 정산을 언급한 메시지는 남아 있습니다. 동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어 남은 70만원 정도의 금액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손에 있는 녹음 파일과 일부 증빙 자료, 그리고 대화 이력을 토대로 전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식품 포장재 납품업체에 다니면서 출퇴근이 힘들어 리스 전문 업체를 통해 중형 SUV 차량을 계약해서 썼습니다. 계약 과정은 해당 리스사 담당자와만 진행했고, 실제 차량도 그 리스사 명의로 받아서 썼습니다.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차량도 반납하려고 리스사에 연락했더니, 저보고 직접 자동차 딜러와 연락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계약서에는 딜러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딜러를 직접 만난 적도 없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알게 된 사실인데, 차량 계약 당시 사무실에 오간 문서나 카톡 내용에는 리스사 직원 말고 '자동차 매매업체' 명의로 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추후 차량 반환이나 등록 문제 등에서 딜러나 자동차 매매업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는 따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음식점 점포를 빌려서 영업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이 두 사람(부부)으로 공동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과 첫 월세는 김**(남편)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이후 매달 동일 계좌로 자동이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 없이 남편 계좌로만 월세를 넣었습니다. 하루는 정**(아내)이 전화로,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달마다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월세 지급 방식’이나 ‘지정 계좌’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고, 두 임대인의 별도 연락처만 남아 있습니다. 양측 임대인 사이의 사정이 변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월세를 두 분 중 한 명 계좌로만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둘 모두에게 각자 송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월세를 어느 쪽 계좌로 이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교회 내 임시 재정위원회에서 부속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추경 예산에 포함하는 안건이 상정된 과정에서, 저는 이사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비용 산정 방식과 재정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토론 전날 밤에 직접 의견을 정리한 문서를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 문서 몇 부를 만들어갖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의 산출 근거나, 과거 예산 낭비 사례, 그리고 위원회 의결과정의 절차적 불명확성 등에 대한 저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위원장 측에서 저에게, 이 문서를 전체 회의 자료에 미리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포한 것은 위원회 방침 위반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위원장 및 회장 명의로, 저의 해당 행위가 무고와 명예훼손, 모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상급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진정서에는 저의 문서 사본, 사건 요약, 소명서, 그리고 관련 위원회 회의록과 증빙자료 등이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배포한 문서에는 특정인의 실명이나 인신공격성 언급은 일절 없으며, 리모델링 예산 편성의 문제점 및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 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측에서는 해당 자료 배포가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근거 없는 내용이기에 무고죄와 모독죄까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 당일 의견문 배포 행위가 이러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소속위원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 별도의 소명이나 절차적 변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최근 카드값 문제로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던 폭력 사건 때문에 진단서와 상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다음 주 10일에 관련 형사재판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동안 분리되어 지내다가 접근금지 조치가 풀린 뒤 어쩔 수 없이 다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둘 사이에는 합의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 일부를 배우자 채무 변제에 썼는데, 이 사실을 두고 지난 6월 30일부터 서로 말다툼이 심해졌고, 7월 초에는 결국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7월 3일에는 주방에서 물컵을 집어 들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얼굴과 손목에 멍이 든 상태입니다. 당시 대화 중에 “이제 다 끝났으니 집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내일 네 차에 손 대겠다”는 말로 협박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손찌검이 있던 날은 인근 슈퍼 점주가 소란을 들었는지 집에 들어와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고, 이후 저는 곧장 병원에 다녀와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런 추가 폭력과 협박을 당하였는데, 제가 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나 절차가 무엇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