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몇 달치 임대료와 수도요금을 미납하게 되어, 최근 공사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요구에 따라 집을 뺏습니다. 계약서는 202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공사 직원)과 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한 합의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비우는 날 관리소에서 현재까지 밀린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마지막 달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내주었고, 이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약 3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정확한 반환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퇴거 이후 얼마 만에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하는지, 만약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남성용 비즈니스 정장 구두를 구매한 후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구두를 여러 컬러로 구입한 뒤, 출근할 때마다 번갈아가며 신었습니다. 최근 구입한 지 5개월 정도 된 한 켤레의 뒤축 가죽에 금이 가면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신발 관리용 크림과 브러시를 사용해 관리했지만, 평소에는 실내 사무실에서만 착용하며 특별히 무리하게 다룬 적은 없습니다. 구입 당시 점원이 브랜드 정품이라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구두를 신고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제품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제조사에 하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지상주차장 부지로 쓰이고 있던 땅이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제 명의 토지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로 바뀐 뒤, 도시개발조합 측에서 제게 강제로 현금청산 결정을 통보했고 이후 토지 소유지분이 모두 강제 매각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청산 시점이 5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연 사유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고, 최근에는 조합과 시청 도시정비과 모두 서로 책임만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금청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에서 피고를 조합으로 지정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 담당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로 확정일자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집주인과의 주요 연락이나 관리비 청구 등도 모두 제 명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자친구와 집안 살림을 분담하다 보니 세대주를 남자친구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점에서 편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고, 단순한 행정상 변화가 궁금해서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를 남자친구로 변경했을 때, 저의 임차인 권리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혹시나 집주인이나 제3자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과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하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사적인 이야기나 다소 민감한 주제의 대화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인의 배우자라고 하는 분이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와, 저와 주고받았던 일부 메시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나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따로 전화나 우편 등을 받은 적은 없고, 이전까지 해당 지인이나 배우자와 법적인 다툼이나 사사로운 분쟁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실제로 접수된 경우, 제가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상가 호실 분양에 관심이 있어 현장방문 후 사전상담을 마친 뒤, 안내받은대로 ‘호실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첫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직접 계좌이체로 납입했습니다. 분양 담당자로부터 2차 계약 안내를 받고 지정 일정에 맞춰 7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나, 정식 분양계약서 체결 전날 시행사 인허가 문제로 이번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분양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서류와 연락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호실 지정 계약서 상에는 신청자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경우 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조항이 있으나, 저의 경우 내부 사정으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아직 정식 분양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도 담당자 연락 외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문이나 환불 절차 안내가 없었습니다. 지정계약 단계에서의 8천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운송을 맡기려고 B운수라는 법인사업체에 전화를 통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사업자 형태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며, 기존과 다른 계좌로 입금을 부탁해서, 예전에 두 번 정도 이용한 적이 있던 업체라 평소 하던 방식대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인수 날짜가 되어도 지정 기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업체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하자 이번에는 최근 내 상황과 비슷한 지역에 차량을 보내려던 다른 고객의 예약권을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서, 추가로 20만 원을 더 입금하면 기존에 보낸 돈도 일괄적으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믿어도 되냐고 재차 물었더니, 회사에서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송금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존 송금액과 추가 송금액 일부가 돌려받지 못한 채, 업체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입금한 내역과, 예전에 거래할 때 이메일로 받았던 세금계산서에 업체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 환불 약속을 한 부분은 통화로만 진행했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기록 등에만 의존해서, 업체 상대로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 한 채가 상속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형제들과 모여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인 사정상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해서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 심판이 7월 중순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느 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위등기완료’ 관련 안내문을 받았지만, 등기부등본에 새로 등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직접 열람하거나 소유자 항목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전화로 ‘이제는 채권자가 등기를 대위해서 완료했다’는 설명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동주민센터에서 소방청 공문을 연계해 저 앞으로 건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안내문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수신자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문의했더니, 아직 건축물대장에 제 이름이 상속인 순번에 남아 있어서 담당자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도요금이나 재산세 안내문 등도 모두 아직 제 이름 또는 저희 형제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계속 도착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혹시 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은행이나 다른 제3자가 소유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에는 예전처럼 저희 가족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완료되고 심판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로 등기상의 소유권이나 각종 공적 의무가 저에게 계속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각종 고지서상 소유자 명의까지 모두 변경되어야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법원 결정만으로 바로 제 책임이 없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결정 이후 추가로 유의하거나 처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다가 결제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주거래은행에서 제 계좌가 일부 금액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계좌 내역을 조회해 보았더니, 법원명으로 된 200만 원 상당의 지급정지(압류)가 걸린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계좌 압류가 된 경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저는 평소 주거래 은행을 한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디서 채무가 발생했는지, 누구로부터 채권 추심 등이 들어온 것인지 어떠한 안내문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건 확인을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온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채권자나 법원,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 등기, 문자, 이메일 등은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사 등으로 주소 변경은 1년 넘게 이뤄진 적이 없고, 우편물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일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간단히 ‘남부지방법원 명의로 계좌 압류 요청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법원, 채권자 모두로부터 정식 안내문이나 연락, 서류를 받은 바가 없기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압류가 가능한지, 만약 압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사건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으로 "캐피탈 대출 즉시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쪽에서 한 달 정도 제 계좌에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 심사가 된다며, 제 통장으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반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이나 추가 개인정보 요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상대방은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그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입출금이 반복되는 동안, 제 계좌에 각각 30만~8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약 10차례 입금되고, 이 중 몇 건은 입금된 직후 다시 타인 계좌로 출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체했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뱅킹이 막혀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곧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상대방은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실제 어떤 범죄에 제 계좌가 쓰였는지, 피해자 명단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계좌 지급정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사에 출석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