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준비하던 중, 특별활동을 맡고 있던 친구 한 명이 장애를 가진 반 친구에게 리코더 연주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친구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도 촬영에 동참했습니다. 영상에는 그 친구가 리코더를 부는 모습과 지시를 따르는 장면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저와 몇몇 친구들은 영상 파일을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해 여러 친구들과 직접적인 선후배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낸 사람이 꽤 여러 명이었고, 일부 친구들은 다음 날에 다른 대화방에도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메시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공유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 중순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문 쪽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정해진 횡단보도까지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됐고, 그때 마침 좌회전을 하려던 차량이 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과 접촉한 직후, 현장에서 잠시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에 얼떨결에 자리를 피한 뒤 근처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는 차에서 따로 내려 오지 않고, 제가 토로 힘겹게 일어나는 것만 눈으로 보고 차를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근처 약국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운행 중인 차량들도 지나가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손바닥과 팔꿈치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출혈도 있었습니다. 또 왼쪽 무릎이 까졌고, 허리와 어깨에도 약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병원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틀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진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차량 운전자의 행동이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께서 투병하시던 마지막 시기, 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언니가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통장, 신분증 등을 꺼내어 남자친구에게 무언가를 여러 번 당부하며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상속이나 유산 관련해서 언니로부터 따로 설명을 듣거나 가족들과 함께 상의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나 예금, 보험 등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언니가 전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아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장례 직후에도 언니가 “아버지 일은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해줄게”라고만 했을 뿐, 그 후로 어떠한 서류(상속포기서, 한정승인 등)에 서명한 내역도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를 언니에게 건넨 적 역시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니 쪽 남자친구가 저에게 연락하거나 서류를 요구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은행 통장이나 보험,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찾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부동산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본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상속 관련 절차를 문의하거나,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협율하여 상속 협의를 진행한 경우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상속 재산의 내역이나 처리 과정, 제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유산 처리 내역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과 이어폰을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중,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노트북 가방 안에 있던 무선 이어폰(애플 에어팟 프로 1세대)을 분실했습니다. 실제 분실 시점은 오후 1시 반쯤이었고, 당시 대략 7명 정도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에 돌아와 분실 사실을 알아차린 뒤, 바로 ‘나의 찾기’ 앱에 들어가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기기는 제 애플 계정에 계속 연결되어 있었고, 앱 화면에 잃어버린 지 약 10개월 후 어느 날, 에어팟의 위치가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실내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도상에는 자세한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까지 표시됐고, 마지막 추적 시간이 보름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전원이 꺼진 상태라 더 이상 위치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최근에 해당 장소에서 누군가 기기를 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원룸은 외부에서는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비밀번호 없는 공동현관을 거쳐 각 호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지어졌다는 것도 체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주인이 자리에 없어 입주자 명단이나 출입 관련 기록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분실한 제 이어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입주민 중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협조를 구해 점유자 조사를 요청하며 이어폰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직후 경찰에 신고해두었고, 기기가 추적되는 위치가 확인되자 다시 한 번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때 담당 경찰은 사건 초기에 서울에서 사고 접수가 안 되어 울산 현지에서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명확한 점유자 특정이나 압수 등이 쉽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실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 ‘나의 찾기’에서 확보한 위치 추적 내역이 범죄 추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실제로 점유자나 사용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미 새 에어팟 2세대를 구입해 추가 손해가 발생한 점, 약 1년 가까이 여러 방면으로 문의와 추적을 반복하며 발생한 경비(울산 방문 교통·체류비 등), 중고 거래가 기준 실물 피해액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 내역에 포함해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적정 합의금 범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 제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이**에게 20만 원 정도 현금과 모임 중 발생한 식사비 10만 원가량을 대신 결제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과 식당 영수증은 모두 따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이 곧 갚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미루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몇 달 지난 후부터는 메시지에도 답변이 없더니,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휴대폰 번호뿐이고, 집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문자와 카톡으로 독촉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라 연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법원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인적사항 부족으로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에게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친척들과 유산 분배 이야기가 오가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아버지의 직계가족으로는 어머니가 계시고, 누나와 남동생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돌아가신 지는 몇 년 되었고, 그 당시 누나는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남겼습니다. 반면 남동생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명의 집과 은행 예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데, 이번에 친척들끼리 얘기하다 보니 누나의 남편도 상속 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조카들까지는 명확하게 상속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매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누나의 남편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발달장애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 가정생활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로 충당하고 있고, 남편 명의로 들어오는 지원금을 남편이 모두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해 집안의 일에 쓰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집안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언행도 반복되어, 저와 주위 사람들, 특히 친한 친구들과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년 전 임차한 주거지는 LH 전세임대주택인데,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은 저의 모아둔 돈과 일부 친정에서 빌린 자금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LH의 정책상 세대주이자 수급자였던 남편 명의로만 신청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임대보증금을 직접 조달하였고, 입주 후에도 가정경제와 집안 살림, 자녀 양육 모두 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지인이 양육환경과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된다고, 제가 원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아이의 양육권은 현실상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 집에서 계약자 명의는 남편이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웨딩홀 계약까지 마친 뒤, 예비신랑과 혼수 문제로 상의하던 중에 제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예비신랑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저희 아버지께 심한 욕을 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이후로도 저에게는 물론, 제 언니에게도 일상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고, 한 번은 집안에 방문한 제 친구에게까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매우 난감한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넘어가려 했으나, 최근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예비신랑이 집안 문을 거칠게 닫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물건이 파손되는 일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파혼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다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각종 결혼 관련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장을 비롯해 식장 예약금, 공동으로 구매한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 계약,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약속한 조건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신랑의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결혼 준비 비용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유로 인한 파혼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예비신랑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이 실제로 파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층으로 이사 온 뒤 몇 개월이 지나 작은방 천장과 벽, 그리고 거실 창문 쪽에서 빗물 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틀 아래 벽지가 젖고, 작은방 한쪽 벽에도 물이 스며들어 나중엔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니, 바로 위층의 외벽 마감이 드라이피트 방식으로 시공된 데다, 건물 준공 후 단 한 번도 외벽 방수 유지 관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층 외벽에 균열이 있어 빗물이 바로 제 집 천장과 벽 내부로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내부 석고보드와 합판, 몰딩까지 다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고, 도배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거의 일주일이 넘었고, 총 공사비가 6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도 비슷한 누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상회를 소집해 외벽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필요성과 공동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회의 결과, 외벽 방수 및 실내 수리비를 공용 관리비(수선적립금)에서 처리하고 전체 세대가 분담하기로 투표를 통해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몇몇 주민은 내부 손해가 본인과 관련 없단 입장을 보이며 비용 부담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서 유래한 누수로 인해 제 집 내부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가 입주 전체(공용부분 소유자 전체)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만약 일부 주민이 분담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일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저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의원에서 근무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진료실과 접수, 상담실까지 모두 합해도 직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서로의 일을 거의 다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의 남편은 이 한의원의 진료실장으로 근무했고,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직원(이하 '상간자')은 오랜 기간 카운터를 맡아온 직원입니다. 최근 남편과 상간자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고, 두 사람이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났던 사실을 각종 문자, 전화 녹음, 오피스 CCTV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인지했는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행사나, 사내 모임에 가족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회사에서 공유된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에게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직접 말한 정황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상간자에게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닌 적이 있는지 추가로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남은 증거는 두 사람이 장기간 같은 근무지에 있었던 점과 장기적인 부적절한 연락 내역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할지, 장기간 소규모 근무 환경이 위자료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 판례나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판사가 주로 어떤 요인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