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샵을 운영하는 중에, 장기 위탁 계약을 맺은 고객이 약속한 이용비 2,9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2024년 8월 18일에 고객이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10개월간 맡기기로 하고,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달 비용이 입금되어야 했는데, 202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전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객과는 위탁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강아지 건강 상태와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도 계약 후에 별도로 공지하고, 비용 청구 내역을 문자와 메일로 모두 전달했습니다. 이미 계약서와 입금 내역, 청구서, 대화 기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비용 입금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해서 살다가 작년 12월 이혼을 하였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인 이**의 혼인 외도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딸(만 6세) 친권은 이**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딸 아이를 제 친정집에서 함께 키우게 되어, 실질적 양육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이**는 ‘아이가 내 밑이 아니니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 양육비 일부(20만 원)를 보낸 뒤, 교육비와 양육비 지급방식에 대해서 ‘계좌이체로 매달 보내겠다’는 내용만 담긴 각서를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에도 구체적인 금액, 지급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에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명의가 7월 10일 제 앞으로만 단독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이**는 ‘집 명의를 포기했으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는 혼인 중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비 지급 소송,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교실에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강의를 맡고 있었을 때, 교실 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의 조카가 반복적으로 정규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 학생은 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담당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 수업이 끝난 뒤 별도 보충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담당선생님은 업무 분장상 어쩔 수 없이 부탁한다고 수차례 설명했고, 관례적으로 담당 교직원 가족에 대해 수업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나 구두합의 없이, 정규수업과 보충을 약 4년여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 학부모가 저에게 비슷한 사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저 또한 그동안 별도 보상을 요청하지 못한 상황이 타당한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제가 담당선생님 조카에게 무급으로 제공한 지난 4년간의 수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형 건물에서 야간 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도중 사무실 복도에서 시설 유지보수 담당 직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희 회사 쪽 담당자 김**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며,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경위서를 받고 나서 김**씨에게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제공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에는 김**씨와 마찰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매장 쪽 직원 박**씨의 모습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씨가 직접 이 영상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한 적은 없었고, 저와도 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씨에게 영상을 전달한 목적은 회사 내 갈등 해소와 구성원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김**씨가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2차적 유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박**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CCTV 영상을 전달한 보안인력인 제가 법에 따라 불이익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최근 법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임대보증금 반환금 1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수령받았는데, 사건 관계인이 제 통장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생활비 지급을 위해 온라인뱅킹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가압류로 인해 출금이 제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상황을 문의했으나, 은행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출금이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에는 총 150만 원이 남아 있으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185만 원 이하의 생계비(압류금지채권)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계좌 출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민사집행법과 관련 판례상 타당한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50회권 개인 레슨을 1회에 48,000원씩 결제해서 총 24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1회를 수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유명해서 등록했던 강사가 스튜디오를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그만둬서 이후 남은 29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매니저에게 문의하니 레슨 계약서 내용을 내세우면서 1회 기준 정상가가 88,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정산 후, 거기서 또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스튜디오 쪽에서 적당한 강사가 있을 때까지 2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고, 그동안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강사 교체 여부를 문의했지만 대체 강사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스튜디오 측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결제했던 금액 기준으로 남은 횟수(48,000원 × 29회)만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요구 내용도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여전히 정상가 기준이 맞다며 계속 안내만 할 뿐 구체적인 금액 안내나 환불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도 이미 결제 취소(차지백)를 요청해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튜디오가 계약서 상 환불 규정을 명목 삼아 환불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24년 7월 초부터 임차인 명의 변동과 관련된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지**’이라는 분이 임대인이었으나, 계약 중간에 ‘서**개발’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어 2024년 7월 9일에 변경된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새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된 임대차 기간은 2025년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무렵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최소한의 손해를 막기 위해 직접 다음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후임 세입자인 ‘정**’씨가 실제로 ‘서**개발’ 측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이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새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존 임차인(즉,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가 인도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로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씨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장 없이 그대로 만료된 상황입니다. 제가 보증금 500만 원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후임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보증금을 저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약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런 경우 후임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문자를 통해 받은 링크를 눌렀다가 제 통장에 있던 약 1억 3천만 원이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한 뒤 휴대폰에서 수상한 앱이 깔린 것을 인지하고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서 제 계좌 지급정지와 추가 계좌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금이 여러 차례 재이체 과정을 거쳐 해외 출금까지 시도되었으나, 일부 공범 중 1명의 신원이 파악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이미 구속 상태라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 역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기 피해금도 회생 채권 목록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아직 다른 인출책과 조직관리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인터폴을 통해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명의자, 인출책 등 추가 혐의자들이 더 적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해자 명단이나 자금 흐름은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 대해선 이번에 소송 절차(형사배상, 민사청구 등)를 진행하되, 새로운 가해자가 추가로 검거되거나 신원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그때마다 매번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피해자로서 실제로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지, 각 소송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잠긴 줄 알고 차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옆집에 사는 이웃이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손목에 통증이 심해져 24시간 응급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이웃과 말다툼 끝에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를 거쳐 가해 이웃은 벌금형(80만원)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은 확정됐으나, 반복되는 통증과 차량 출입이 불편할 정도로 신경이 쓰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저는 작은 사무실 공간을 빌려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1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만기일은 3월 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기 한 달 전쯤, 사무실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분이 나타나 양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 김**씨와 함께 사무실을 점검하면서 벽지 일부에 자국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수인이나 제 입장에서도 입주 당시 벽지가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꼭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모든 짐을 정리하고, 들어왔던 상태로 사무실을 정돈해서 임대인 측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별도의 견적서 사진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월세 연체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견적 총액만큼의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또, 만약 임대인이 전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수리비 내역이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