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외부 투자자 통해 지급, 안전한 선택일까?
저는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갑자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외부 투자자를 통해 전세금을 지급받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적인 부탁인가 했는데,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투자자 사이에 그런 권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계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자를 통해 전세금을 지급하면 안전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과 계약자가 직접 전세금을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 투자자를 통한 거래는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급
#투자자 통한 전세 거래
#전세금 보호 방법
외도로 인한 사실혼 종료 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방법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였던 저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관계 동안 생활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으며, 특히 월세는 제가 전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안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을 주로 책임졌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해소하고 제가 소유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 법정에서 어떤 자료나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사실혼의 존재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공동 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가족 관계 등록부,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청구
#동거 중 외도 위자료
친구와의 언쟁 후 고소 대응 방법과 준비 자료
저는 얼마 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오랜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A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토론 중 의견 차이로 인해 다소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서로 언쟁 끝에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감정을 추스르고, 우리는 다음 날 서로에게 연락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기로 하고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A가 제가 한 말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A가 정말 저를 고소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고민됩니다.
어떠한 자료나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은 발언의 공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 고소 대응
#모욕죄 대비
#언쟁 후 법률적 조치
등산 중 발목 부상 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늦은 입원도 보장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뒤, 발목을 심하게 삘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상이 심하지 않다고 느껴 근처 병원에서 1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사고 후 5일 이내에 입원을 시작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를 통해 입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 증권 및 약관에서 입원 보장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규정은 있으나, 세부 조항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나 치료 지연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 부상
#등산 부상
#보험 적용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유족이 화재해상보험과 협의할 절차
퇴근길에 조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후방에서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께서 건너시던 중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지나간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각한 두부 손상과 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 10일째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고령의 기사로 음주는 아니었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100%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사고에 대한 보험 청구 절차는 처음 단계부터 **화재해상보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할까요?
답변
사고 경위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경찰 사고 조사 보고서 등을 확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상
#화물차 사고 위자료
#유족 보상 절차
단골손님에게 당한 사기,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운영하던 커피숍에 단골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어느 날,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음료 체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음료의 시음회를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시음회를 위한 음료 재료를 제가 먼저 구매하고, 그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씩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백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재료비를 지출했는데,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이라 입금이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오늘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한 웹사이트도 지금은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거는 모두 모아두었고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우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 수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 대응
#단골 손님 사기
#음료 체인점 사기
유통업체 물품 미배송 시 대금 환불받는 절차와 계약 해지 방법
지난달,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샵과 관련된 유통업체에서 주문한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지연으로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업체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업체의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그쪽에서는 이미 물품을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적해본 결과, 실제로 발송된 내역이 없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번의 전화 끝에 물품 발송과 관련된 서류를 업체로부터 결국 받아냈지만, 명백히 누락된 정보가 많고, 일부 내용은 조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회수할 방법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품 미배송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된 서류를 받은 만큼, 그 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계약서를 검토하여 유통업체가 물품을 제때에 인도하지 못했을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명시된 조항에 따라, 위약이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품 미배송
#서류 조작 대처
#대금 회수 방법
동업자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공동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법적 대응 절차
저는 최근 부동산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자금 관리는 주로 제 동업자가 맡았습니다.
제가 자금 관리를 신뢰하고 맡긴 이유는 동업자가 이전에 성공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동업자는 우리의 또 다른 사업 동료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저희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약 1억 원을 속여 받아 챙겼으며, 그중에서 2,000만 원가량을 목적 외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금은 모두 사업 운용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고소인이 제기한 혐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횡령 혐의
#공동사업 사기 고소
#투자금 유용 분쟁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얼마 전,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결심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거래가 있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대화는 주로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요구한 대로 선금을 보내주었지만, 물건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제게 평소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고 안심시켰고,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중고 거래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연락이 올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판매자와의 메시지 기록이나 송금 내역 등 거래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선금 지급 후 물품 미수령
#사기 대응 방법
묵시적으로 갱신된 월세 계약, 이사하려면 몇 달 전에 통보해야 할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세 계약 상태였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계약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이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경매가 취소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주에게서 계약 해지나 갱신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이사를 가기 전에 3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의 없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용자님께서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계약 갱신
#경매 취소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