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던 동생과 개인적인 일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지인이 링크를 보내주길래 확인해보니, 카페 게시판에 저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긴 글이 전체 공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이나 닉네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의 세부 상황, 언쟁 끝에 이모가 중재에 나섰던 과정, 저만 사용하는 특유의 이모티콘 등이 상세히 써있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줬더니 곧바로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 작성자는 저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사람 같다”라거나, “타인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지만 자각이 없는 것 같다” 같은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또 저와의 대화에서 쌍방이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했던 부분이나, 제가 먼저 사과했던 정황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해당 글은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저를 포함해 가족과 몇몇 지인들이 누구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 비회원이나 카페를 모르는 일반인은 저임을 특정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 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져, 욕설이나 공개 비방 부분을 캡처해서 카페 운영자에게는 알렸지만 작성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이름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보면 바로 저임을 파악할 수 있을 때, 해당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카페 운영자 측에 권리침해를 근거로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한 호실의 소유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김은정 명의로 매달 보내왔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계좌로 이체해 송금했지만, 김은정이 직접 찾아와 본인의 쌍둥이 아들에게 학원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월세를 일부 충당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학원비가 월세에 미치지 못할 때만 차액을 별도 계좌로 입금해 왔고, 합의는 김은정과 저만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팅 대화 내역, 학원비 청구서, 입금 내역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동 소유자인 이승철씨가 학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고, 김은정과 체결한 교육비 대체 지급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 사적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승철씨는 수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곧 명도(점유 이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해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8월까지 학원비로 합의된 금액만큼 변제했고 9월분부터는 월세를 기존 입금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이승철씨가 주장하는 명도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지, 월세를 학원비로 대체한 내역이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합의 내역과 학원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명도 사유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입해 두었던 한 인터넷 복권번호 알림 서비스에서 며칠 전 새로운 제휴사와 협력하게 됐다며, 이번 주 당첨에 도움이 될 만한 로또 번호 다섯 개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특별한 혜택처럼 안내되어 있었고, 이어서 해당 업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와 이미 추천받은 번호로 2등에 당첨됐으니 축하한다고 하며, 당첨금의 10%를 수수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보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번호를 받아간 만큼 당첨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계약서를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건이나 당첨 이후 처리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실제로 로또 용지를 직접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알림 서비스에서 추천 번호를 받았던 게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 측의 수수료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혹시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마친 뒤 소규모 팀과 함께 독립 단편 영화제 참가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영화의 초기 기획에 참여했던 연출자 김**이, 영화제작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와 또 다른 출연 배우 B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B가 김**에게 남아있는 영상이 있다며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고, 그 후 연락을 아예 차단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계정은 영상감독, 홍보 담당자 등 최소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를 여러 명이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식 채널로 퍼트린 점 때문에 당황스러워 영화제작사에 연락해 해명을 해야 했고, 이후 행사 담당자와도 여러 차례 해명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 배우들로부터 왜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느냐는 안내까지 받아 겉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직접 느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김** 쪽이 먼저 저와 B를 단체 채팅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이 해당 메시지로 인해 명백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린 뒤, 저의 명예가 실추될까 걱정을 해서 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김**이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알린 뒤, 70만원 상당의 합의금에 합의했지만 김**은 입금 기한을 넘긴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별다른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저에게 송금해왔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입금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와 B, 그리고 지인들에게 “자식이 금품을 뜯기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변호사와 논의했고, 허위 신고면 형사처벌도 막을 수 없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역고소나 무고죄 위험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지 알고 싶습니다.

새벽에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다가, 제가 들어와도 직원이 쇼파에 누워 졸고 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고, 가게 구석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음식물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돼서 불편함이 컸고, 직접 매장에 이야기하긴 어려워 구글 지도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자주 쇼파에서 잔다"거나, "가게 안에 냄새가 심하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후기 내용에는 직원이나 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직원' 또는 '가게'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만약 해당 리뷰로 인해 빵집 사장님이 불쾌함을 호소한다면, 이런 게시글이 모욕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던 중, 연출자로부터 저와 함께 연습하던 B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소속 극단 공식 계정 DM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출자는 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연출자를 불이익 주겠다며 압박했다는 내용까지 같이 언급하며, 단원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했습니다. B 배우는 실제로 연출자와 갈등 끝에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했지만, 저는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별도로 민·형사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그러던 중 연출자의 아버지께서 B 배우에게 "만약 당신이 김**(저)과 짜고 내 아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게 확인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B 배우는 본인이 받은 문자, 연출자와의 합의서 등을 증거 삼아 반박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연출자의 아버지는 추가로 "법률적으로 모두 확인했고, 앞으로 저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 연출자의 아버지가 보낸 이 문자들이 협박죄나 스토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인 박** 씨가 최근 휴대폰 분실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렵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박**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고제품을 직거래로 판매할 계획이 있는데, 구매자들로부터 입금 받을 임시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하고 급하게 부탁하는 상황이라, 제 명의로 된 은행계좌 두 개를 활용해서 입금이 오면 그 중 일부 금액은 박** 씨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박** 씨의 설명은 본인이 미납된 금액이 많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저도 거래 자체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통화한 분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제 계좌를 통해 자신의 돈이 이동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제 계좌가 사기 피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거래 내역을 은행 이체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좌 주인으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계좌를 빌려줬던 제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범죄 가담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형사로부터 진술 녹화 장비가 고장이라 녹화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비 상태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추가로 듣지 못했고, 현장에는 저 외에 상황을 직접 확인할 만한 다른 경찰관이나 동석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돌아보니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장비가 고장이었는지 사실 여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추후 사건 진행이나 추가 진술이 필요해질 경우 이 녹화 유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장비 진단 기록이나 고장 접수 내역, 혹은 해당 시간대 녹화 장치의 운용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거나 공식적인 경로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 형사에게 먼저 비공식적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로로 문의하거나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반복되는 불안행동과 집안에서 벌어진 언쟁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던 중, 결국 저도 폭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수 년 전 어머니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라서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듭되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집에 있던 소주를 거의 한 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당시 제가 복용 중인 조현병 약과 항불안제가 있었으며, 해당 약들은 최근 정신과와 신경과 진료에서 모두 확인받았습니다. 약 복용 후 음주에 대해 주치의도 늘 경고해왔으나, 그 순간에는 자제를 못했습니다. 술 마신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차 키를 들고 이면도로 200m 정도 운전하다가, 도로 한편에 세워진 경찰순찰차를 발견하고 긴장한 나머지 차를 세우지 못한 채 경찰 제지에 의해 내려서 연행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혼란스러워서, 음주측정 전후 당시 상황이나 운전 과정 중 구체적 기억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연행된 뒤 1시간이 꽤 지난 무렵이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나왔습니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후 신경과에서 부분기억상실 및 정신과적 진단서(알코올의존 등)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는데, 25년 전 2번, 9년 전 1번 등 모두 사업 실패 후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었고, 그때 각각 벌금과 면허취소, 교육이수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약물 영수증, 진료내용, 응급처치 내역, 정신과 및 신경과 진단서 등 관련 증거들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저처럼 가족 내 충돌, 정신적 외상, 치료 과정에서의 약물 영향, 그리고 순간적인 심리적 불안정 등 복합적 사유로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코올 의존이나 기억상실, 가족 내 갈등 등 전체 맥락이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이런 심신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서의 행위가 고의로 평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술을 마신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구체적인 배경과 당시의 치료 상태도 법원이 판결할 때 어느 범위까지 고려하게 되는건가요?

화장품 판매원 김**으로부터 피부 관리용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한 일이 있습니다. 구매 당시 제가 일부 제품이 맞지 않아, 총 1,200,000원 정도 되는 제품군에 대해 직접 환불 의사를 전달하였고, 김**도 제품을 회수하면 현금상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별도의 환불 날짜(5월 28일 이전)를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모두 문자로 진행되어 해당 내역을 캡처해 보관 중입니다. 김**이 환불 기한 직전에 제품을 수거해 간 뒤에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매번 조문 참석, 해외 송금 문제, 개인적 일정을 언급하며 송금을 미뤘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는 입장 번복이라며 “그럼 내가 다시 제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환불 촉구 및 법적인 대응 의사를 문자로 전했으나, 그때부터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입니다. 대금 미지급 사실, 거짓 사유로 인한 반복적 기한 연기, 환불 책임 회피에 대한 증거는 문자 및 통화 녹취로 모두 확보해두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위 문자·녹취 증거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는 “처음부터 환불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먼저 환불을 요청한 점, 당시 김**이 제품을 다시 돌려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거래불이행에 가깝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거짓말로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끌고, 이미 제품을 가져간 상태에서 대물을 반환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연락까지 끊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 판단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의 이의신청에서 어느 부분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 불송치 결정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