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를 진행하던 중, 건물 관리 책임을 맡은 분이 여러 임차인의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했으나, 나중에 임대주인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사건 처분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 회복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가관리단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 금액 40%를 일단 저에게 지급해주었고, 만약 추후에 제가 피해금액을 되찾으면 이미 지급받은 만큼을 상가관리단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추가로 임대료 3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소송으로 임대료를 정식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임대료 청구 소송 절차에서 상가관리단과의 약정이나 보상금 반환 조건, 혹은 기존 피해금 일부를 이미 받은 점이 청구 금액 산정이나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유의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제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성인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그리고 성인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집 명의는 아버지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 바리스타로 일한 지 꽤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저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부모님께서 저의 일상적인 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상황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 살다 보니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최근 복지관에서 독립 지원 상담을 한 차례 받은 적이 있고, 관련 정보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분리된 거주지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이사 후에는 가족들과 경제적·법적으로 더 이상 얽히지 않고 각자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법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고민되어 문의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거래 상담을 진행하던 중 녹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구매 희망자를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제품 상태와 가격, 결제 방법 등에 대해 꽤 긴 대화를 주고받았고, 제가 판매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가다가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혹시 모르게 앞으로 거래 내용을 녹음해 두면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혹시 불법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카페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대화를 할 때와, 통화로 거래 조건을 조율할 때의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대화의 당사자일 때는 괜찮은지, 아니면 명확하게 상대방 동의나 고지가 필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녹음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친과 함께 신축 생활형 오피스텔을 두 채 공동 명의로 매수한 후, 각각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호텔 임대 업체를 통해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올해 들어 운영사가 폐업하면서 두 채 모두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한 동은 3억 원, 다른 한 동은 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포함해 각각 월 160만 원, 220만 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 수입도 줄어서 두 채의 대출이자도 제때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친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등기부등본에도 공동 명의만 남아 있고, 대출 채무는 온전히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연체가 불가피해서, 결국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혹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더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나,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 중순쯤 한 음악 커뮤니티 앱에서 낯선 분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취향이나 공연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가량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방께서 스스로 과거에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이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해주셨고, 저는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그냥 친한 동생, 오빠로 남자고자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더 연락을 이어가며, 일상이나 최근 근황 등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모두 가끔 늦은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감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일부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오프라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직장 근처에 음악 관련 카페가 있어 퇴근 후 저녁 9시쯤 대전 유성구 인근 카페에서 만났으며,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정쯤 각자 귀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포옹을 한 뒤 헤어졌으나, 신체적 접촉이나 육체관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점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 문제로 사건이 알려졌고, 가족으로부터 전화로 강하게 항의받았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기록해 두었으며, 폭언이 섞인 언행도 일부 있었습니다. 상대방 가족은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연락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으나, 얼마 전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눴던 메시지 중에는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것이, 혹시 법적으로 불륜(간통)이나 위자료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분양 상담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출로 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금융기관 심사 결과 기대보다 훨씬 적은 한도만 승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된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원뿐 아니라 중도금 납부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는 만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5천만원에 더해 중도금 및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재정상황으로는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해서 직접 서로 협의하거나 대안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양사무실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위약금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경 지하철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총 3,9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게 되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이 6,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기 사건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 접수했고, 이후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부담이 너무 커져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 중 전화 상담 후 찾아간 법무법인에서 수임비로 550만 원을 요구받았고, 급한 마음에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곧바로 위임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평소 월 평균 실수령 급여는 약 270만 원이고, 급여에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법무법인에서는 제시한 최대 금액(280만 원)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은 총 36개월 동안 매월 8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 변제금이 87만 원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고, 7월부터 실제로 변제금 납입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만약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서 수임비나 탕감률, 변제금 산정 방식 등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혹시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회생 사건 위임을 철회해도 문제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에 곧바로 다시 개인회생을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처럼 보정명령 이행 이후 변제금 납부를 시작한 경우에도 위임 취소 및 사무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류 접수 과정에서 범죄경력확인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예전에 금전 문제로 인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기에, 혹시 이 기록이 활동지원사 채용이나 복지센터 취업에 영향을 줄까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거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와 어머니가 생활비로 고민이 많을 때 사촌누나가 작은 식당 창업을 추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식당 임차계약을 위해 보증인을 필요로 했는데, 어머니 명의로는 서류 준비가 어려워 제가 대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동의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되지 않아 사촌누나가 임대료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서 저도 연대보증 책임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결국 변제 능력이 부족해 벌금형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벌금형 기록이 복지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할 때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과거 연대보증과 관련해 채용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제가 도장을 찍어주었던 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문제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경우 채용에 제약이 생기는지 문의해도 될까요?

푸드코트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위 손님들의 신고로 매장 내에 있던 안전요원이 매니저와 함께 현장에 들어왔고, 저와 친구를 따로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기분이 격해져 처음 조사받을 때는 친구의 행동에 대해 엄하게 말했고, 제 휴대폰에서 사건 당시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구와 연락이 닿은 뒤에 서로 오해였던 부분이 풀렸고, 이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 의사를 안전요원에게 전달했더니,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며 서면으로 의사를 보내 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면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문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해당 사건이 여전히 처음 조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로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당시 상황은 친구가 식판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손에서 놓치면서 식판이 저와 친구 쪽 모두로 미끄러졌던 것이고, 저 역시 놀라서 팔에 긁힘이 생기는 등 서로 다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행동이 특수폭행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아직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친구와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여쭤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인테리어 시공을 맡아 두 달 전 마무리하였는데, 최근 원목 바닥재에서 작은 균열이 여러 군데 발생했습니다. 상가 점주분께 현장 확인차 방문드려 재시공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가구와 커피 기계 등을 임시로 이동해야 하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시공 전에 주방과 매장 공간 집기·기계류 보호와 이동, 그리고 작업 중 임시 휴업 등으로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만약 우려가 크면 임시 장소 대여비나 집기 포장 비용 일부를 보조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분께서는 바닥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메뉴 준비 및 고객 응대에 불편이 커질 것이므로 매장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돌려주길 바라신다고 합니다. 저는 시공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보수 또는 다시 시공해드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계약금 반환 요구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인 공사범위와 금액, 결제 조건만 명시돼 있고, 추가 하자에 관한 내용이나 작업 중 먼지 문제, 시설 이동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점주분은 전액 환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하자 부위만 보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전체 공사비 배상 의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