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온라인몰에서 애플 에어팟 프로 리퍼제품을 18만 5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리퍼비시'라는 표시 외에 별도 등급 설명은 없었지만, S급이 아닌 중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100% 환불해준다는 문구와 함께 '외관, 상태 최고, 기능 이상 무'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착한 에어팟을 개봉해 보니 충전 케이스나 본체에 조그만 찍힘과 얼룩이 있었고, 이어팁에도 미세한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상 S급과는 다르게 느껴져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전체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이 제품이 미국 내수용 구매대행 상품이라 ‘단순 변심’에 해당하여 상품 출고 후에는 취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외 배송료와 국내 반품비 등 명목으로 총 8만원 가까운 비용이 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환불 금액이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아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분명 ‘S급이 아니면 100% 환불’이라고 밝히고도 이런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받은 물건이 S급이 아닌 것 같을 때, 수수료나 배송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야간에 친구 모임이 끝나고 식사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해둔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리운전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대리 기사분이 늦는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나 교통상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직선 도로에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적발 이력은 총 여섯 번입니다. 과거 첫 네 번은 각각 별도의 상황에서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발이 있었던 때에는 2018년으로, 그때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약 7년 정도는 음주운전 없이 지냈으나,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선고가 예상되는지 문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인 박** 씨에게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면서, 그의 조카 김** 씨가 연대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셋이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전 대여 금액, 상환 기한, 그리고 연대보증인에 관한 내용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명시된 변제일은 이미 경과했으며, 박** 씨와 김** 씨 모두 변제기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 씨가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제를 약속했으나,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일정 부분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제 입금이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가 본인이 추가로 지정한 변제 시점도 하루 남짓 남았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자금 마련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채권 회수의 첫 단계로 김** 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는 이미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 또는 발송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혹시 추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반지하 빌라에서 지내는 동안,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바닥을 통해 오염된 물이 거슬릴 정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8월 하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수구 막힘 문제라 생각해 몇 차례 청소도 시도했지만, 증상이 오히려 잦아지다보니 결국 배관 설비 쪽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집수정의 구조에 결함이 있거나 내부 고장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실제로 집수정 쪽 상태가 육안이나 외부에서는 직접 확인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매립된 구조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빌라는 오수와 생활하수가 모두 정화조로만 연결돼있고, 공용 하수관이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피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역류 현장과 바닥 오염 상태를 여러 번 사진, 동영상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바닥은 여러 번 소독세척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터라 주기적으로 곰팡이나 악취 청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하자 때문인지 바닥 마감재가 점점 변색되고 들뜨는 등 교체나 복구가 불가피해 보여서 추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수정 설계나 시공상의 결함으로 지속적인 오염 및 악취, 바닥 손상 등이 생긴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청소·소독 및 앞으로 예상되는 바닥 재시공 비용 등을 건물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이미 압류 조치가 들어가 있었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벌금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건설현장에서 하루씩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돈이 생기면 곧바로 생활비나 빚 청산에 들어가다 보니 벌금은 여전히 내지 못했고, 통장도 그대로 압류 상태라 소득이 들어와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개인워크아웃 절차도 시작했고, 그에 앞서 벌금을 분할납부하려고 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 접수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법원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수배가 들어가 있다고만 했고, 별도의 서면 통보나 노역장 유치에 관한 안내서, 출석 요구 같은 것은 따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벌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실제로 노역장에 유치될 확률이 높은지, 또는 제가 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이 더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 초 피부에 곤지름 비슷한 증상이 보여 피부과에 내원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직검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시술 이후 특별한 재발이 없다고 설명했고 그 후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고 약 일주일 후에 STD 12종 검사와 HIV, 매독 등 혈액검사까지 모두 받아봤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소변검사로는 HPV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한 가다실 9가 백신도 2차까지 접종하였으며, 진료 및 검사 기록은 병원 시스템에 모두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 후 6월 추가 내원 시에도 별다른 곤지름 재발은 발견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상도 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았다는 판단 아래 감염 가능성은 스스로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가 없었기에 HPV의 유형은 알 수 없었습니다. 8월 29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처음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콘돔을 정확하게 착용했습니다. 당시 곤지름 치료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고, 서로 성병은 없다는 것만 구두로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곤지름이 콘돔 사용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성관계 후 상대에게서 증상 관련 연락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본인 역시 이후 현재까지 곤지름이나 HPV 관련 증상이 다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HPV 감염 사실을 알게 되어, 제게 곤지름이나 HPV 감염과 관련한 이유로 고소하게 되면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을 정리하다가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과 이마트 상품권 30만 원 상당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하던 지점 직원 중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형사과 수사 후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재 다음 달에 재판 일자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용의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에게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나 제안은 전혀 온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 상해나 직접적 피해 대신 금품 절도만 있는 사안이라, 피해금액 110만 원과 임의로 산정한 위자료 40만 원을 합해 총 150만 원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변호인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인 저 스스로 먼저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액 및 제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 의사를 개진해도 되는지, 이럴 때 합의 절차상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중에 오랫동안 비워 두었던 시골 밭에 대한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밭은 원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로 명의 변경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용 관련 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아버지 명의로 절차를 밟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공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상속인이 다수라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형제 두 명(총 3명) 모두 상속인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 쪽에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같은 서류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 명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각각의 지분에 맞춰 따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후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부업을 찾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침 제 친동생이 대학 휴학 중이라 시간이 많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후배가 소개한 일을 동생에게 알려주게 됐습니다. 후배는 스마트폰으로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을 하고 나서 본인 인증에 필요한 자료와 휴대폰, 심지어 카카오톡 계정까지 특정 연락처에 넘기면 수고비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후배가 제공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동생에게 전달했고, 동생이 그 연락처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불안하다며 혼자 만나러 가기 어렵다고 해서,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 약속이 잡힌 날 동행하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동생과 담당자라고 자처한 분이 스마트폰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인증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개인정보나 심부름을 맡지도 않았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일이 걱정되어 동생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득해 그만두기로 했고, 담당자에게도 저희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별도로 나눈 채팅이나 현장 사진 등 별다른 증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동생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역할이나 처벌 책임 범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금전 대차 관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약정일에 친구와 함께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만을 먼저 손으로 적어 놓았고, 실질적인 채무 내용이나 차용 금액, 변제 방법 등은 당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서 내용란을 아예 비워 두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다시 그 차용증 원본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공란이었던 내용란에 금전 대차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상세한 약정 내용이 모두 인쇄된 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종이 양쪽의 질감이나 인쇄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여 프린터 또는 인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성이 끝난 뒤 별도로 원본 사진을 찍지 않았고, 해당 종이에 변동이 생기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필적이 분명히 들어간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에, 사후에 친구가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덧붙인 정황이 의심됩니다. 제 서명 이후에 내용을 프린트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새로 조합해서 출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논의했던 적 없는 약정 조건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친구가 임의로 차용증 내용란을 작성했다면, 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프린터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인적사항 부분과 채권 내용부분이 서로 다른 프린터로 인쇄됐는지 여부가 감정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