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철강 구조물 시공업체의 실제 대표로 일하던 중, 회계 담당 상무의 요청으로 몇 차례 도장과 서명을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실질적 경영자가 되면서 법인 지분의 절반가량이 모두 제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철근 및 금속 제작을 주로 하던 시기에, 7년쯤 전, 대형 아파트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8억 가까이 받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 발주처에서 허위 비용 계산서와 가짜 지급 약정을 제시하여 결국 정산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난이 심해져 공장 가동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가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 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법인 은행 계좌, 법인 명의로 유지하던 잔여 통장, 그리고 일부 사업장 부동산까지 모두 신속히 압류와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은행권 보험 등 개인 명의의 자산은 실사 및 명의 구분을 통해 환급 절차를 받았으나, 법인 명의의 자산 중에 미처 신고되지 않았던 신협 출자금 통장이 2022년에 추가로 압류된 사실을 우편 통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35만 원가량이었고, 2023년 1월에 압류가 해제된 이후 추가로 체납 징수 연락이나 독촉 등은 없었습니다. 그 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자 송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환급 사례로 처리해줄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신들도 판례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1~2주 후 다시 연락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상태인지, 압류 해제일 경과 후 별도의 독촉이나 압류가 없었으니 추후에 추가 납부나 환수 절차가 진행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한 판례를 적용받아 국세 체납에 관한 최종 정리를 진행해도 되는지,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년 조금 넘게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총 2년으로 작성했고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33만 원씩 송금해왔습니다. 입주하던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최근 건물주와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관리비 고지서에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함께 꽂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건물 전체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입주자들의 배당신청 안내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내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고,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월세를 계속 지금까지처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운전 중 교차로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미성년자 탑승자가 있었고, 급히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로 보이는 분과 연락이 닿아,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병원비와 별도의 위자료 등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총액에 대해 서로 합의했으며, 책임의 범위와 면책 부분에 대한 약속까지 모두 전화 통화에 담겼습니다. 해당 대화는 제 휴대폰으로 녹음해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당시 전화로 합의할 때 상대방이 '아버지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지만, 실제 피해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적인 자료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상대측 보호자가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고, 이 역시 송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지만, 따로 서면 합의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법정대리인이 아니었다', 혹은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꼭 서면 합의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녹음으로 남긴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합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실습생 중 한 명이 제가 근무 시간 중 자리에 없었던 적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과장님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리실 CCTV 화면을 확인하셨고, 출입문 쪽과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로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상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간호학원 사무실에도 전달되어, 학원 담당자 분이 저를 따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실습 태도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실습 중 함께 배치된 실습생이 제 출근부 사진을 제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그 이미지를 간호과장님께 직접 보여드렸다는 사실을 뒷날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실습생들끼리 메시지로 돌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출근 날짜·근무 기록 등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며, 병원 내에서 제가 실습을 빠졌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일로 인해 병원에서는 제 실습 인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학원 역시 실습시간 부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접수 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습과정에서 관리자가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행위, 개인적 신상에 해당하는 출근부 촬영 및 유포 등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제 명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 당시 IT 스타트업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고, 연봉 5,000만원에 채용된 적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기준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었고, 연봉계약서에도 경력 산정 방식, 이전 경력 인정 포함 여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4년 넘게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다른 안내 없이 회사에서 알려주는 급여 구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과거에 협회 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실제 근무 경력 2개월이 중복됐다며,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어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경력 기간을 7년 2개월에서 7년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했고, 관련 근거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엑셀 호봉 재산정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중복 기간 제외 후 매월 기본급을 20만원씩 낮춰 지급했고, 이미 2021년 7월 1일 이후 받은 급여 중 차액 전부(총 1,000만원 가량)를 환수 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회사가 보낸 통보문에는 “동의 완료되어 급여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저는 어떤 연봉계약서에도 이 부분을 서명한 적이 없고, 급여 삭감이나 환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전화 상으로 항의하자, 인사팀에서는 회사 내규에 의한 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연봉계약 시 호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고, 중간에 별도의 합의나 서명이 없었는데도 회사가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급여를 깎고 과거 급여의 일부까지 환수하려는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함께 야외 주차장에 차를 잠깐 댄 뒤 후진해서 나가던 중, 옆 칸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승용차의 앞문과 뒷문을 제 차 범퍼로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 차에는 운전자 보험도 없었고, 당시 도로에 보험 가입증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주인은 현장에서 바로 견적을 내지 않고, 추후 견적서를 보내겠다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얼마 뒤 다시 연락이 와서 문짝 두 개 교환 기준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연식이 7~9년 정도 된 중형 SUV였으며, 문짝 부분만 표면이 긁힌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별다른 주행 이상이나 기능상 손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요구한 500만원이 실제로 수리비나 합의금으로 합리적인 수준인지, 과도한 금액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오는 도중, PAS 방식의 미니 전기자전거를 타고 제 앞으로 진입하던 스로틀 전기자전거와 중앙쯤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랐던 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비교적 폭이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저는 땅에 손을 짚게 되면서 왼손 3, 5번 손가락에 상처와 붓기가 생겼고, 사고 당일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는지 여부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는 상대방과 추가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현장에서 별도의 합의서 작성 없이, 일단 각자 알아서 수리 등 처리를 하기로 말로만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따로 녹음이나 서면 합의 같은 증거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난 뒤라도 상대방이나 제 입장에서 민사상이나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법적인 쟁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전시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목을 살짝 스친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전화로 연락해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통화에서 오갔고, 이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합의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분과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계좌번호는 그분 명의로 받았고, 돈을 바로 이체했습니다.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아이 친척이라고 하는 제3자가 느닷없이 연락해 와 "정식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으니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고 피해자의 부모가 맞는지, 혹시 법정대리인이 아닐 수 있는지 걱정이 들어 주민번호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신원을확인하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추가로, 아이 본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보험사에는 대인접수를 했던 상태였고, 병원 기록상으로도 단순 타박상 정도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처리됐음에도, 추후 아이 본인이나 가족 측에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라고 주장한 분과 한 구두 합의와 계좌 이체, 통화 녹음만으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2일에 요가 원데이 클래스 패키지를 온라인으로 18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환불 기준이 "실제 참가 여부" 아니라 "해당 클래스 진행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 대비 며칠이 지났는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시작 후 전체 일정의 3분의 1 이전에는 결제액의 3분의 2, 3분의 1 경과 시점 이후부터는 3분의 1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절반이 지나거나, 클래스가 전부 끝난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클래스는 4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구성입니다. 실제 첫 수업 영상이 7월 10일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정이 있어 8월 말까지 한 번도 영상을 재생하거나 내용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주차 수업까지 영상이 전부 올라온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3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다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규정대로라면 실제 수강을 안 했어도 이미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강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환불이 불가능한 건가요?

반려견 쇼에 참가하기 위해 미용사와 별도로 견사 오너와 계약을 맺고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혈통 보호 조항과 외부에 혈통라인 유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해당 견사 오너인 김**님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와 쇼클럽 회원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혐의와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나 위법성 입증 없이 결국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양받은 강아지의 이중등록 문제와 누적된 견사 관련 소문의 진상을 회원들에게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경찰 조사와 고소 사실 때문에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손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이 된 경우, 저 역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