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제 취미와 관련된 웹툰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화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여러 만화의 미리보기 이미지(섬네일)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출된 성적 이미지들이 있긴 했지만, 개별 작품을 클릭하거나 만화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이후 바로 나왔고, 별도의 다운로드나 이미지 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섬네일 이미지들을 스쳐본 정도로 끝났으며, 중간에 광고창이 몇 번 뜨긴 했지만 무시하고 닫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지는 확신이 없고, 단순 호기심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출된 섬네일 이미지만 본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중학생이었던 저는 이모에게서 제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모가 후견인처럼 통장 관리와 각종 행정 처리를 모두 맡아왔습니다. 몇 해 전 성인이 된 후,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니 고등학교 졸업 시점부터 약 6년 동안 이모가 현금으로 출금해간 금액이 4,5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모에게 어떻게 이 자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자, 저의 학자금, 교재비, 사교육비 그리고 이전에 밖에 나가 취업훈련을 받을 때 썼던 식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육기관과 방과후센터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해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별도 장학금과 기관 내 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대부분의 비용이 이모가 말한 사용처에서 이미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받지 않은 봉사활동 수당도 이모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모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 행정일이나 제 학비 지급 등을 모두 맡아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수증을 당장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역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 신분이었던 이모가 저의 예금에서 다수의 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인출한 경우,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0월, 저는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 생겨 송내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임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조건이었고, 임대인과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 등을 놓칠까 봐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 정보와, 기존 임차인의 퇴거 여부, 관리비 체납 유무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이런 임대차계약의 현장 동행,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파악, 계약 전반의 절차 안내를 모두 맡긴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어느 범위에서 형성되는지, 또 이런 업무를 맡길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반 친구들 대부분이 소화기 증상으로 아프다고 해서 담임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아이가 고열과 구토를 반복해 급하게 소아과로 데려갔고, 첫날에는 식중독 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이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일째 되는 날 입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반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하게 병원 진료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사와 원장선생님께 단체 감염 경위나 어린이집 위생 상태 등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명확한 해명이나 사후 방침, 사고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측에서는 치료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관련 안내나 공지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원과 치료비로 인해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점심 급식 자료, 사고 당시 근무자 위생기록 같은 문서도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 안전공제회에 직접 연락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거나, 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린이 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원장에게 사고 경위, 위생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 어떤 절차로 문의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계획하며 기존 집 매각을 위해 인근 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했고, 매수인으로부터 8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집을 정해진 날짜(10월 31일)까지 비워야 한다는 내용과,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의 절반만 먼저 내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조항에는 "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한 계약 무효, 취소, 해제 시에도 각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 새 집의 경우,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보냈지만, 매도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배액배상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새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는 기존 집의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아직 이 사실을 알리거나 해제 통보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기존 집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1,600만 원)을 돌려주게 된다면, 계약 당시 절반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다시 받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 변제금 산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리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바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로 260만 원을 약정하였고, 이 중 65만 원은 분납 형태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당시,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수임료 전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들은 적은 있으나,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제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계약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개인회생 진행 도중 제가 임의로 절차를 중단할 경우, 남은 수임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에서 갑자기 저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버스 내부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승객을 체포한 후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뒤 머리에 심한 통증이 남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받았으며, 진단서와 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진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뇌진탕 소견은 없지만, 추후 필요시 재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가해자 측 가족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 배상 의사를 밝혔으나,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아직 치료비 외에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합의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비롯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가 내 카페 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에 작업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비어 있던 점포 하나를 임의로 하루 동안 사용했습니다. 키는 점포 출입문에 걸려 있던 열쇠함에서 공사 총괄 직원이 꺼내줬고, 저는 해당 점포 주인이나 실제 임차인과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옆 점포를 활용했지만, 사용한 뒤에는 바닥과 창틀, 천장까지 작업 전 사진을 참고해서 직접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작업 물품은 모두 반출했고, 별다른 물리적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카운터 근처에서 목재 절단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분진이 벽과 바닥에 남았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점포의 실제 임대인으로부터, 전체 실내 재도장(페인트) 공사비, 전문 청소업체 청소비, 콘센트 교체비용까지 모두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고,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항목을 모두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결혼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남편 이**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 남편과, 남편의 누님(시누이)이랑 셋이서 작은 빌라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결정했고, 그간 문제 없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시누이가 이사 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나자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엄마께서 오랜 기간 도와주시기도 했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을 때엔 모셔와서 저녁밥을 차려드리며 모셨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엔 회사 근처 하숙집에 머무르며, 주말마다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8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근무가 겹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든지, 위탁보육을 맡기든지 하면서 양육을 맡았고, 가족 행사나 외식도 모두 아이들과 같이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인정되어 판결 받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그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부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과 저는 현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최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저는 두 아이의 미래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 때문에 상담을 다니며 점점 예민해지고 있고, 아직은 한부모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습니다. 저는 부정행위로 혼인을 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과 관련 판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현재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제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서 잠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직접 제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옆 차량의 손수레에 긁혀서 미러 커버가 긁히고 끝부분이 찍히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서로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친구가 전적으로 실수임을 인정하여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친구가 본인 과실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언급했고,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모두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인증이 가능한 공식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받았고, 서비스센터가 발행한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내역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체 수리비는 1,270,000원이 나왔습니다. 수리 완료 후 다음날 친구에게 비용 입금을 요청했으나, 처음 약속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친구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짜에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친구와 나눈 문자 대화 내역(사고 과실 인정, 수리비 부담 약속 등), 손상 부위의 사진,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결제 확인증까지 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사고 당시 실시간 영상이나 현장 사진은 따로 없지만, 친구가 과실을 인정한 문자 내용과 수리비 배상 약속,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나 유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