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대학 동창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한다기에 총 5천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송금 내역만 근거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매달 이자를 나눠 지급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제 몫의 이자를 매번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만큼 원금을 먼저 갚겠다며 공증 서류를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친구와 만나 찬찬히 얘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그 친구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매달 이자를 적게나마 지급했으니, 더 이상은 책임지지 않겠다며 법적 절차를 걸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송금 내역과 몇 개의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남은 방도가 무엇인지,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 산책로를 지나던 중 70세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저의 과실이 100%였으며, 주변에 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사 부분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금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형사 합의금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후 3주 내로 합의를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벌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합쳐진 공원 산책로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3주 정도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피해자와 아직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제가 합의금에 대해 선제 시도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에도 일부 손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설정할 때 얼마 정도가 적절할지 고민됩니다. 피해자가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초기 제안으로 150만원 정도 고려하는 게 적절할까요? 피해자와의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금액 조정에 대해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짚라인 체험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무릎과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년 여름 휴가 중에 일어났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태국의 한 여행사가 제공한 것이었고, 상품은 국내의 여행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체험 중에는 안전 장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사고가 나자 현지 가이드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현지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이 여행사의 자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이 여행사의 국내 은행 계좌 정보로 가압류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가압류 신청을 직접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I 서비스를 통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 전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하루 정도 지나 강아지의 등에서 이상한 발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며칠 뒤 예방접종을 맞히러 동물병원에 갔더니 강아지에게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고 귀 상태도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양받기 전 판매자로부터 강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강아지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피부병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상황의 경우 분명히 분양 당시 이미 존재했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교환은 가능하되, 다른 강아지로 바꾼 후 동물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 강아지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이전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보증금 반환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뿐이고, 이사를 가버려서 현재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상태는 전혀 모르고, 계좌번호 하나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 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계약할 때의 일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주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아닌 사람, 즉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때 집주인의 법적 대리인이라는 증명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대리인이 다시 나타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말고 나가야 하고, 심지어 변기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고 나가라며 압박했습니다. 전기 사용도 절약해서 쓰라는 등 계속 간섭이 심해져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일까지 집을 써야 하는데, 갑자기 내일 당장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요청은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내일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나 대리인에게 어떤 서류나 증거를 요청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와 같이 살면서 생활비와 밥값을 비롯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했지만, 놀러만 다니고 돈을 갚을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작은 카페를 오픈하면서 친구를 직원으로 고용했지만, 수입 관리도 잘 안 되고 돈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생활비며 모바일 기기 구매 비용,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며 여러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제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카페를 열기로 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친구의 요청이 있었고, 집을 하나 구해 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방을 빼면서 돌려받기로 했지만, 친구는 일을 해도 방세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연락을 끊고 사라졌으며, 보증금에서 밀린 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빚의 일부만 갚았고, 현재 남은 빚은 약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돈을 나눠 갚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잠적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친구가 빚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가게에서 음료수와 술을 몰래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CCTV가 고장 나 대부분의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친구가 술 한 병을 들고 나가는 장면은 녹화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이체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의 집주인과 여러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2025년 3월에 이사를 가기 위해 작년 12월, 집주인에게 이를 미리 알렸습니다.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집주인은 제 상황을 이해하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이사를 미루고 있던 중, 결국 4월 중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중순쯤에 새로 계약할 집을 알아보았고, 6월 2일 입주로 최종 결정하여 집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사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사하기 3일 전인 5월 30일과 31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다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고, 그래야만 제가 살게 될 집의 현재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 계약한 집과의 일정 조율이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6월 2일 입주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나눈 카톡과 통화 녹음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확답이 들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손실, 이사 준비 비용 등 여러 금전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특히 보증금의 일부는 청년 버팀목 대출로 조달한 금액이라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 중이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항목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친구와 함께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원 유치를 위해 SNS 광고를 진행하려고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초기 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행사는 저희에게 특정한 기간 안에 확실한 회원 증가를 보장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상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행사에 문의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약속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대행사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다른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도 일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몇 번 더 지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행사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비용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저는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짐이 많아서 자전거 짐칸에 생수를 싣고 이동하고 있었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중, 앞에 서 있던 한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팔과 가슴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고 했고, 저는 뒤늦게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날 밤 제가 상황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밤새 통증이 심해진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왔습니다. 결국 그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왔다며,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있었지만, 누구인지 연락 방법을 모릅니다. 근처 CCTV가 있다고 들었지만,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병원 진단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사고인데, 요구하는 금액도 과도하고 증상도 부풀렸다고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