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란 사람으로, 최근 군면제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했는데, 병무청에서는 저의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와 형 두 명이 명시되어 있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가을에 친구의 소개로 한 사업체에 기술자로 들어갔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와 두 회사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부인이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사장님께서는 새로운 분야로 확장을 계획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긴 했지만 명의상으로만 책임을 지기로 하고 대표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제가 맡은 사업체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셨고, 그렇게 다니던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직에 대한 변경이나 사임을 요청했으나 매번 사장님은 다른 핑계를 대며 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회사 명의로 대출을 조금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12월이 되면서 제 급여는 완전히 밀렸고, 사장님은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직에서 사임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생활이 어려워져 2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후로도 사장님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갑작스럽게 J사 명의의 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사장님이 특정 폰을 제 명의로 개통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5월에는 뜻밖의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직에서 사임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대출 문제 해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한 미용 관련 업체에서 피부 관리 모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가 먼저 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면, 그들이 상환을 모두 처리해 주고 1년간 무료로 관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금액을 그쪽에 송금했는데,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어 경찰에 문의했더니, 이런 사례가 있다며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이후 추가 대출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지만, 다시 같은 요구를 해올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들이 연락을 끊거나 상환을 회피한다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환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은 제 계좌로 입금된 후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특히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여 조언이 절실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온라인으로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만약 당첨이 될 경우,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1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2등 당첨이 가능하게 설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로또를 구매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편이라, 어떤 날에는 번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로부터 제가 번호를 구매하지 못한 날 2등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저에게 6천만 원의 2등 당첨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10%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했던 터라, 당첨되지 않았을 때의 조건이나 환불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이제 제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혹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을 때,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고,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제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다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행위를 반복하며 불안했지만, 그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거래는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며 검찰의 구공판 처분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는 지금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행 중에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검토해보니,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책상 서랍에서 현금을 가져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했더니, 잘못했다며 그 돈을 몇 달에 걸쳐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형사 고소를 하라고 조언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년에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온 임차인은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임차인이 나간 후 여러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배관 전문가가 와서 확인한 결과, 이전 세입자가 세면대를 교체하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 물이 새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세면대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기본적인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된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의 응급 수리로 15만 원 정도가 들었고, 완전한 수리를 위해서는 5백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 상태였고, 25만 8천 원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 걱정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긴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가 근무 중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인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서로 감정이 싹텄고, 결국 몇 번의 반차와 연차를 활용해 외출하기도 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동료로부터 문자로 사과를 받았지만, 그와 별개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동료가 보낸 사과 문자만 유일한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동료와의 만남이 몇 번 없었다며 저에게 사죄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메시지가 친밀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고 사건을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저는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의 병원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에게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제 용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2주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구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 법적 처벌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