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면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고레벨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는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간의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매 당시 플랫폼의 이용 약관이나 계정 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정을 얻은 이후에는 지금까지 게임 이용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정이 사용 정지되거나 갑자기 도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계정 거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초, 오래전 친구였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적인 투자 사례라며 저에게도 참여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믿고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친구가 알려준 대로 지정된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각 계좌는 모두 서로 다른 법인 명의였고, 친구의 설명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낯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계좌로 연결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가 어떠한 명의로 수표로 전환되어, 모르는 업자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급히 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측에서 공소장을 복사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실제로는 사이버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이용한 법인 계좌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었으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정체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돈은 여러 차례 걸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이용하던 커뮤니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한 이웃이 자신이 관리 책임자라며 운동장을 거의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해당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인데, 그 이웃은 본인이 결정한 규칙을 만들어 사람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웃 중 누구도 그를 합법적인 관리자로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장이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개방된 공공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 이웃이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85만원을 빌려주고 난 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약속마다 이유를 대며 미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오히려 역정까지 내며, 이런 일로 이야기 하는 게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강한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없지만,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 때문에 약속했던 가족 여행을 취소해야 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얼마 전, 저는 새로 지어진 주택 단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7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사를 준비하던 중 해당 주택 단지 근처에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고려하지 않았을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계약 해지 시 주택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의 총 가격은 6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것 외에는 아직 추가적인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전세계약이 끝났고, 이사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대인과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는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저는 모든 정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구청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받아 여러 달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혼 당시에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었고, 그동안 아이들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혐의로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명령한 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아이들과의 면접교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야생 고양이와 충돌하여 제 자전거 앞바퀴가 심하게 휘어졌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수리비의 2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평소 자주 지나던 길이며, 이번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부상이 없었고, 자전거만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아 따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가게 임대 계약은 2027년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운영이 여의치 않아 임대료를 두 달 넘게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한 달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고, 그날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마감일을 넘기게 되었고, 임대인은 그 후 다른 사업자와 이미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러 번 임대인을 만나 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지역의 한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나중에 산재를 신청하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몇 달 뒤, 저는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갑자기 저를 권고사직 시켰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제 퇴직 처리를 이유로 그동안의 치료비나 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