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동창에게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 동창은, 최근 자신이 사귀던 사람과 다투던 도중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그와 사적인 관계를 가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사람과 통화한 적은 없고, 동창이 전해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동창 본인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상황인데, 저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상이 언급됐는지는 동창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인들에게도 퍼진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동창이 본인이 사귀던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지인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때 작성한 전자 차용증 원본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남아 있고, 입금 내역도 화면 캡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두 차례 재약정한 상환일까지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상환 마감일이 오늘이었는데, 이젠 지인과 통화가 되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 했지만, 현재 주소는 신분증 사진 상에 적힌 곳 외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이름과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송금 내역 그리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소지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를 256기가 모델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기로 한 부분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마트 안에 있는 휴대폰 전문점에서 장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한 직원이 다가와 휴대폰 필름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며 잠깐 들렀습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새로운 기종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었지만, 상담을 받던 중 월 통신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 512기가를 매장에 넘기고, 신규로 S25 256기가 KT 요금제(프리미엄 디지니 슈퍼, 약정 4개월)를 개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장 직원은 기존 휴대폰의 중고 매입가(4월 18일 확정, 800,000원) 외에도 지원금 549,718원을 별도로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런 약속을 믿고 변경을 진행했으며, 전체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줬고, 매입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549,718원’이 별도로 적혀 있으며, 울트라 512 단말기 매입 영수증에는 실매입가 8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직원 설명과 계약서 어디에도 두 금액이 서로 포함된다는 식의 언급이나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계약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두었습니다. 매장에서 안내 받기로는 6월 1일(변경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중고폰 매입금 800,000원과 약정 요금제 4개월 사용 조건 하에 지원금 549,718원이 각각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한 4월 10일 매장 방문 때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월 2일에 800,000원만 제 통장에 입금됐을 뿐, 지원금 549,718원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따지니, 그제서야 두 금액이 합쳐진 총금액 800,000원이 전부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계약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과 설명을 녹음해둔 것도 있고, 계약서상에도 지원금과 매입금이 함께 명기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직장을 옮기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학 동문에게 27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일부씩 갚았지만, 아직 162만 원을 못 갚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돈을 빌려준 친구가 오는 6월 15일까지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본인 주소를 알려달라고 몇 차례 요청해왔는데, 혹시 민사소송 등을 준비 중인지 걱정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중순까지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제 주소를 요구하면 꼭 알려줘야 하는지, 만약 친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대화나 송금내역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시 채무와 관련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 친구가 자신이 전에 만났던 남성과 통화를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그 남성이 저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했다고 친구가 직접 저에게 말해주면서 사실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 남성과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친구가 통화하는 동안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만 듣게 된 상황입니다. 혹시 그 남성이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 내용을 다른 지인들에게 다시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친구와 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도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예전에 만났던 그 남성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저 또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약 71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용증도 직접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신분증과 연락처, 주소를 확인받아 메신저로 서로 인증까지 남겼습니다. 상환 기한은 2주 뒤로 정했으며, 그 전에 두 번 정도 상대방과 연락하며 갚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가 되자 상대방이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1일 후 연체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하루마다 계속 날짜를 미뤘습니다. 그렇게 3일째 상환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환 최종 기한인 오늘에도 입금이나 연락이 전혀 없어, 현재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 늦어져서 직접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갈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차용증, 신분증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회수나 추가적인 대응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전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는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자녀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6세 아들을 직접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아들의 어린이집 정보(주소, 담당 교사 연락처, 교사 명함 등)를 전달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문자, 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소식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고, 직접 어린이집에 전화까지 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보를 아직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권은 저에게 있고, 전 배우자는 면접 교섭 일정과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전 배우자가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을 낸다면, 제가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양육자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 신촌 부근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11억 2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마사지숍과 캡슐호텔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 왔고, 매년 1월마다 임대소득도 빠짐 없이 신고해 왔습니다. 최근 사업 여건상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려고 하여, 21억 원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중개인과 협의 중입니다. 매수 예정자로부터 건물 구조물 일부 하자 문제가 있어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올해 3,500만 원가량을 들여 누수 및 전기공사 등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5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양도시 제게 적용될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오전 11시쯤 게임방에서 자리를 옮기던 중,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터라, 혹시 주인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자리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뒤 잠시 후 마실 것을 사러 카운터 쪽으로 가면서, 사람이 없길래 다시 돌아왔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야 카운터 담당자에게 해당 지갑을 전달했습니다. 직원분이 그 자리에서 지갑을 보관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조금 뒤, 직원분이 저를 불러서 진술을 요청하셨고, 지갑의 주인이라는 분이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어떤 돈을 꺼낸 적도 없었으며, 제가 카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매장 내 CCTV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손님들이 전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카운터에 맡긴 직후 화장실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지갑을 보관했던 담당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후 지갑 주인분이 경찰에 분실금액 관련 신고를 했다며, 내일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갑을 발견해서 전달한 과정에서 현금 분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목격자 두 분이 당시 상황을 알고 연락처 제공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