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하던 날, 주차장 입구에서 한 동료와 말다툼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제 어깨를 거세게 밀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이 퇴근하던 직장 동료 두 명이 있었고, 이후 각각 제게 상황에 대한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목격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별다른 마찰이 없었지만, 며칠 전 한 팀 회의 자리에서 같은 동료가 팀원들 앞에서 저의 평소 업무 태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고, 이 내용의 일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단체 메신저로 전송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직접적으로 저의 평판이 영향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시 주차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회의 발언 일부가 녹음된 파일도 있습니다. 제게 문자로 보내온 동료의 목격 진술, 메신저에 남아 있는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 위 두 사건에 대해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해 결혼정보회사 형태의 중매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 여성과 연결해 준다는 업체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 후 이벤트 참여라는 명목으로 목걸이 세트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에 30만 원을 별도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지정된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한차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약속 당일 업체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여성 측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환불 및 사유 설명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소개해 준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형사적 문제로 고소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실했던 결제 영수증을 다시 확보한 후 경찰서에 협박 및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상담 중 “진짜 미치겠네, 이럴 줄 몰랐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 발언을 음성녹취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이벤트’ 비용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체 측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 6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저는 이미 협박죄로 피해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인들과 늦게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는 중에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무심코 그 분 어깨를 짚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손톱이 그 분의 옷 위로 긁히는 바람에, 옷이 아니고 어깨 피부에 살짝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후 그 분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바깥 공기 쐬러 잠깐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사과를 표했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라며 치료도 받지 않았고, 따로 소독약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해서 며칠 후 다시 연락하여 몸에 이상은 없는지 여쭤봤으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물질적 피해(옷 훼손, 치료비, 약값 등)는 없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은 아니라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상대방에게 실제 치료비 등 경제적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실제로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전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서로 합의해서 특약도 작성했습니다. 특약에는 리모델링 전 발견된 누수는 이전 소유주가 책임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화장실 부분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후 새로 입주한 지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사용하던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사를 했던 거실이나 부엌 등과는 달리, 화장실은 리모델링 전에도 손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이 있어 바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했고, 진단서에는 화장실 바닥 밑배관 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에는 누수의 발생 원인이 이전 소유자의 관리 책임 소홀과 연관된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 내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소유주에게 이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봄 신발 전문 매장에서 위탁운영 형태로 점포 관리 업무를 맡겼던 점주와 매장 유지보수비 분담 문제로 여러 차례 이견을 겪었습니다. 저는 본사 소속으로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입장이었고, 점주는 전기 설비 교체와 매장 필수 장비의 수리 등 발생 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 기준을 두고 협의해왔으나, 두 달 전부터 점주가 관리비 관련 금액 전액을 본사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점주에게 수차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관리비 분담 내역과 계약상 의무에 대해 안내했으나, 매번 단호하게 비용 분담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매장 내 설비 노후로 인한 긴급 공사비가 발생했으나, 점주가 전액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한쪽에서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14일 이상 기한을 두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2개월 전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주가 비용을 계속 부담하지 않은 내역, 시정 요구 관련 대화 기록, 관리비 내역 등이 모두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통해 해지 의사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때 실제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통보 후 2~3개월 이후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에서 소전이라는 영웅으로 플레이하던 도중, 같은 일행방에 속한 팀원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팀원은 게임 음성채팅을 통해 "이 실력으로 소전 하지 말고 직접 만두나 빚으라"면서 웃거나, 제가 사는 동네의 특정 음식점 상호까지 언급하며 저를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이후에도 "오늘은 김치볶음밥 만들기 장인이네", "저 성적이면 엄마도 게임 못할까?", "캐릭터 포기하고 장사나 해봐라" 등 저를 거듭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런 언행들이 몇 라운드에 걸쳐 반복되어, 저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웃고 넘기는 분위기를 만들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음성 채팅 전체 녹음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A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현재 B아파트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은행 예금과 월세 보증금 모두 가압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월세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월세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시기나 정확한 일정 역시 계약서 사본을 불러오지 못해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예금이 있는 은행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좌번호도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은행 예금과 월세 보증금을 각각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월세 보증금의 구체적 금액이나 반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제대로 인용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사료 제조 공장 인근에서 소유하고 있던 밭이 국가사업으로 수용된 일이 있습니다. 공장 쪽에서 토지 협의 요청 공문이 왔고, 그 이후 측량이 진행되어 보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보상금 수령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관련된 문서들이 가족 내에서 분실된 상황입니다. 최초 수용 당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원래 등기 명의자 정보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과거 보상금 산정 내역과 평가 자료가 꼭 필요해졌는데, 직접 가진 자료가 없다 보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조건에서 예전 토지 수용 건의 보상 결정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울렛 매장 내에서 월급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장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아,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계속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사 규정에 따라 매번 근무할 때마다 계약서, 신분증, 등본, 통장 사본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원자들이 채용을 꺼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 인원 스케줄이 매번 변경되고, 일부 인원은 근무 후에도 회사 규정상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탓에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여러 명이 각자 급여를 따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지난 4개월간 저와 친분이 있는 한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매번 실제 근로인에게 제 계좌를 활용해 이체 지급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왔고, 사정 설명과 더불어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된 상황을 ‘임금 부정수급’으로 보고, 저를 상대로 “4개월 동안 지급한 급여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 통보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본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신고를 하면, 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달 전쯤 본사에 아르바이트생 서류 일부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실제 지급 내역과 사정을 설명했으나, 본사는 새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부정수급 문제만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후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사는 출퇴근 전산 시스템 미사용, 계약서 누락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면서, 매장 구조상 1층 특정 구역에서만 출퇴근 체크가 가능한 불편함 때문에 제 공기계를 활용해 출결 처리를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 9시간으로 휴식시간 포함이었고, 실제로는 잦은 초과근무와 미사용 휴무가 많았으나 초과수당 및 미사용 휴무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산업무 처리도 수시로 요구받았으나, 별도 수당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도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이에 대해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인원들도 있고, 4월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의 임금 반환 요구나 본사와의 분쟁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가 선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상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미지급 급여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기존 직장 동료였던 A씨와 연락이 끊긴 후, A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가 제 원룸 방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아, 충전기는 별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택배 발송 전, A씨가 당일 집 앞으로 찾아와 직접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챙기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미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고, 집 안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 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A씨가 집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두 차례 문자로도 재차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저녁 무렵에 또 연락해 잠깐만 들어와도 되겠냐고 하거나, 집 앞까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 B씨에게까지 연락해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집주인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A씨가 방 안에 들어오거나 억지로 침입하려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