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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환원과 착오송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장남인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 중, 명의신탁재산 환원분과 착오송금 경유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단순 자금 융통이 아닌 부분만 증여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정 사례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채권자 비용부담·사무관리비용 청구 성립 여부 판단
요약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과 증여세: 보험료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요약
망인이 경영한 회사의 매출을 원천으로, 망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추정하며, 보험금 수령인인 유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계량·비계량 확정 시기)
요약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는 해당 성과급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며느리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다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며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재산 환원과 착오송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장남인 원고에게 이체된 금액 중, 명의신탁재산 환원분과 착오송금 경유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단순 자금 융통이 아닌 부분만 증여로 인정되어 일부 취소.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정 사례
요약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회생채권자 비용부담·사무관리비용 청구 성립 여부 판단
요약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과 증여세: 보험료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판단 기준
요약
망인이 경영한 회사의 매출을 원천으로, 망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망인으로 추정하며, 보험금 수령인인 유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 적용 분할계약 인정 기준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전체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 1회만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성과급 상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계량·비계량 확정 시기)
요약
계량.비계량 지표에 따라 다음연도에 최종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는 해당 성과급 상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며느리의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다 사망한 후, 그 며느리가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하며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