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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과 등기이전 무효 가능성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가능성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 상해.질병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금의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월세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과 등기이전 무효 가능성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가능성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 상해.질병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금의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월세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