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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사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사업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 귀속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 각하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차액보전금이 2010.1.1.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사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 개발사업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 귀속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 각하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인한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차액보전금이 2010.1.1.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