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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실질증여 주식, 시가 아닌 보충적 평가법 적용 판단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상가격 반영이 안 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 산입 한도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통한 자산 승계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액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80% 한도(중소기업 등 10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기준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원 미만 탈루세액에도 적용되나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과 등기이전 무효 가능성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의신탁∙실질증여 주식, 시가 아닌 보충적 평가법 적용 판단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상가격 반영이 안 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가
요약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09 해석에 따르면, 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자산 처분손실 이월액 손금 산입 한도
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을 통한 자산 승계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처분손실의 이월액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 80% 한도(중소기업 등 10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운용소득 사용기준 제외 가능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의 적용 기준
요약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의 시가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합리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원 미만 탈루세액에도 적용되나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과 등기이전 무효 가능성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