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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연금계좌 보유 시 인출순서 적용방법
요약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개별 적용되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악의 추정 법리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연금계좌 보유 시 인출순서 적용방법
요약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개별 적용되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악의 추정 법리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