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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 인계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계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청구시 공소시효 만료된 검사·경찰의 불법구금 피해 진술로 재심이유 인정가능성
요약
공소시효 경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해도, 검사나 경찰 등의 불법 구금.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상당수 증거만으로 재심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룸 각 호실의 주택수 산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요약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수준의 독립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 분리를 주장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대금 귀속 시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판단
요약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업인정고시 없는 토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장기 치료 사유 입증책임 및 인정범위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장기 치료.요양으로 인한 이주가 비과세요건이 되려면,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성과 실제 이를 이유로 주거 이전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비과세 불인정됩니다.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약
토지 신탁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명목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교법인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종교법인 등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계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계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수증자에게 인계하는 채무액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청구시 공소시효 만료된 검사·경찰의 불법구금 피해 진술로 재심이유 인정가능성
요약
공소시효 경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해도, 검사나 경찰 등의 불법 구금.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상당수 증거만으로 재심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룸 각 호실의 주택수 산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요약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수준의 독립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 분리를 주장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대금 귀속 시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 판단
요약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업인정고시 없는 토지 협의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장기 치료 사유 입증책임 및 인정범위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장기 치료.요양으로 인한 이주가 비과세요건이 되려면,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성과 실제 이를 이유로 주거 이전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비과세 불인정됩니다.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요약
토지 신탁을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명목상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교법인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종교법인 등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 중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