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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범위 판단
요약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명도비, 위약금 구별 기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오피스텔 매도자가 위탁매매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명도비’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실제 명도와 무관하고 계약 파기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일시적 미달 상환 인정 범위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을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입일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해 상환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범위 판단
요약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가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명도비, 위약금 구별 기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오피스텔 매도자가 위탁매매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명도비’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실제 명도와 무관하고 계약 파기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불인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 직접 수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요약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