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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국세청 2024-12-10)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로서 합병신주를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 후 신규사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가능 여부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폐업 후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외국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거래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단독 소유 시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잔여 지분을 상속 외 원인(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정산한 현금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은 후,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레이시아 파견 임직원 원천징수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말레이시아 법인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자문수수료·주식평가 수수료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재원 마련 및 세법 적용 자문에 지급하는 외부전문가 자문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탁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신탁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동의 양도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요약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 인수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요약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포합합병 자기주식 취득가액 산정(국세청 2024-12-10)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로서 합병신주를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더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 후 신규사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가능 여부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폐업 후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외국 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거래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주택 단독 소유 시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후 잔여 지분을 상속 외 원인(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정산한 현금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약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정산받은 후,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해 재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정산받은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레이시아 파견 임직원 원천징수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
요약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말레이시아 법인에 파견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자문수수료·주식평가 수수료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판단
요약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재원 마련 및 세법 적용 자문에 지급하는 외부전문가 자문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탁원 신탁 증권 현금과실의 원천징수 의무 판단
요약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신탁하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증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과실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동의 양도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요약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저가 인수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
요약
상장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이익이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함.보호예수로 인수주식의 처분이 제한되더라도 증여이익은 신주 취득 시 이미 실현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