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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감액경정 위법성 다툼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감액경정 위법성 다툼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