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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유형자산 처분수입 안분계산 기준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무초과일 때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이 훨씬 많을 경우 과대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제 생계 부양 인정 기준
요약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로 동일세대에서 생계를 함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회사가 토지 원소유주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업 관련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 국내원천소득 과세 불인정
요약
외국법인(A@@)이 외국법인(C@@)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만으로 국내원천소득.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 가능성 판단
요약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오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하자 판단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법인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절차.실체법적 무효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유형자산 처분수입 안분계산 기준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위행사 가능성과 청산종결 후 권한 소멸 판단
요약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양도인의 청산종결 시에는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채무초과일 때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이 훨씬 많을 경우 과대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말소청구 기각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제 생계 부양 인정 기준
요약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로 동일세대에서 생계를 함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금전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지 매입 시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회사가 토지 원소유주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사업 관련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대표자의 가지급금.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 국내원천소득 과세 불인정
요약
외국법인(A@@)이 외국법인(C@@)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실질과세원칙만으로 국내원천소득.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 가능성 판단
요약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오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하자 판단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법인세 자진신고.납부행위에 절차.실체법적 무효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대책용지 권리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요약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되므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