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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방식
요약
주택의 각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한 시점의 지역 지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해당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겸용주택(미등기 상가 포함) 주택부수토지 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미등기 상가가 결합된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시 주주 의결권 행사 청구 가능 여부
요약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유효하지만,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회사 결의 효력에 영향 없음.
이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허용여부
요약
이 사건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타 감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사유 판단 기준
요약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방식
요약
주택의 각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한 시점의 지역 지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해당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겸용주택(미등기 상가 포함) 주택부수토지 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미등기 상가가 결합된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시 주주 의결권 행사 청구 가능 여부
요약
의결권구속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유효하지만,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회사 결의 효력에 영향 없음.
이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허용여부
요약
이 사건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타 감경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사유 판단 기준
요약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