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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용도변경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겸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년 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시 거주자가 선택한 1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
요약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미 양국이 모두 거주지인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사실관계로 최종 거주지국이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비료공급 계약서에 부가세 기재 누락 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비료 대리점과 생산업자 간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용도변경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
요약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겸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년 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변경 시 거주자가 선택한 1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식음식점 신규 창업 감면 적용 여부
요약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한식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음식점을 새로 시작한 경우,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증금액 증감 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약
채무 보증에 대해 기존 보증기간 및 채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보증금액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추가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멸실 후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불인정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상속 청산금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약
재개발 사업 조합원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임원 취임요건 적용방법
요약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해당 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다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한·미 양국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
요약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며, 한.미 양국이 모두 거주지인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사실관계로 최종 거주지국이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기준(사업자등록 정정 사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산정하므로,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소재지나 업종을 착오로 잘못 등록했다가 정정하더라도 올바른 창업 시점의 실질 소재지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요약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건물 철거를 직접 진행한 경우 건물의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