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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파산선고 항고절차 중지 여부와 요건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와 더불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됩니다.
대표소송 제소요건 미충족 시에도 하자 치유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파산선고 항고절차 중지 여부와 요건
요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와 더불어 파산선고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도 중지됩니다.
대표소송 제소요건 미충족 시에도 하자 치유되는지 판단기준
요약
주주가 대표소송 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고향주택 특례 적용 시 배우자 거주경력 인정여부와 요건
요약
고향주택 취득자의 배우자가 고향주택 소재 지역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고향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 제27조 3항에 열거된 사업, 예를 들어 연구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UAE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원천 사용료 과세 여부
요약
2020년 2월 29일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