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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조세조약 정부기능 수행 기타단체 해당성 판단기준
요약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체금액의 용도 소명과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산정을 위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따라 잔존매매대금 압류 시 추심청구 가능 인정
요약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및 경영 영향력 판단
요약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판정 기준
요약
본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전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요건과 취소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이루어진 가족 간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소송위임 해지 시 성공보수 지급 약정 무효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요약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용역 없으면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것 판단
요약
용역의 실제 제공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추정 심사 기준
요약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기능 수행 기타단체 해당성 판단기준
요약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체금액의 용도 소명과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 기준
요약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급여 등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상속세 산정을 위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따라 잔존매매대금 압류 시 추심청구 가능 인정
요약
체납자가 보유한 매매대금채권을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대위하여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요건 및 경영 영향력 판단
요약
2021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려면, 단순한 주식 소유 외에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판정 기준
요약
본 판결은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전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행위 사해성 인정 요건과 취소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 전 이루어진 가족 간 증여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성립을 인정하여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사례입니다.
소송위임 해지 시 성공보수 지급 약정 무효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요약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용역 없으면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것 판단
요약
용역의 실제 제공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간주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추정 심사 기준
요약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증자(피고)의 악의도 추정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