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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존재 확인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립대 교비회계 소송비 지출 기준과 횡령 성립요건
요약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만 허용되며, 그 외의 용도 사용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지방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요약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존재 확인 시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요약
본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를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 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립대 교비회계 소송비 지출 기준과 횡령 성립요건
요약
사립학교 총장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만 허용되며, 그 외의 용도 사용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주차장 내 음주 운전 10m, 긴급피난·과잉피난 무죄 인정 기준
요약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경사로에 둔 채 내린 상황에서 차량 미끌림 등 위험 방지 목적으로 약 10m 주차장 출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임원의 가지급금 미회수 상여처분 원천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지방미분양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
요약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공제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기준
요약
보험집금 등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인적.물적시설이 없이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어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시 환차익 계산 기준 및 제외 범위
요약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외화차입금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